김상조 "갑을문화, 작은 내수시장 탓"

국내시장 1조5000억달러 규모…대기업 2~3개로 시장 포화 가능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1일 "국내 업계 전반에 걸쳐져 있는 갑을문화는 한국의 내수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대구상공회의소에서 기계금속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대구·경북 기계·금속 제조업체 대표 등 13명과 간담회를 하고 대기업 기술유용 행위 근절 대책, 익명 제보센터 운영, 하도급대금 대물변제 제한 하도급법령 개선 등을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업계에서 갑을 문화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도 있지만, 내수시장 규모와도 관련이 깊다"며 "국내 내수 시장은 1조5000억달러 규모로 대기업이 2~3개면 시장이 포화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다 보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전속구조가 되기 쉽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소기업들이 독자적으로 거래선을 다변화하고 수출선을 확보하는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도 중소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법령 개선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해 이달 중 공정위 차원에 하도급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며 "지난 9월에는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했고, 익명제보센터도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소·중견 기업들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환경과 관련해서는 "업계 불공정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노동시장 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로 공정위도 이 문제를 같이 염두에 두면서 정부 정책의 조화로운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은 지난 4일 대전을 시작으로 지역 기업들을 직접 만나는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이날 대구에 이어서는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부산 조선 기자재 제조업체 대표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1일 오전 대구시 동구 신천동 상공회의소 3층 응접실에서 열린 대구·경북지역 언론인과의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해곤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