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저소득층 대책 아쉬워…최저임금 제도개선 시급"

[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소상공인 업계가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화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9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이 소상공인 현실과는 괴리가 있는 정책으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소공연은 "현재의 상황에 대해 정부의 인식과 대처가 소상공인들의 체감 정서와는 괴리된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며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문제로 인해 소득이 격감해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고 폐업의 기로에 놓인 상황에서 본질과는 다른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18일 소상공인 영업·재기 안전망 강화 방안을 내용으로 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으로 발표했지만 소상공인 체감 정서와는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이어 "소상공인 주무부처 장관과 현재 상황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소상공인들과는 괴리되어 있음이 드러난 것 같아 아쉽다"며 "2년 새 29% 오른 최저임금으로 소상공인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돈을 쏟는다 해도 최저임금으로 매년 사회적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만큼, 상생을 기반으로 노·사 공히 납득할 수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된 근본적인 대안을 우리 사회가 만들어 내야만 할 것"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을 비롯한 최저임금 차등화 도입 및 최저임금 제도개선만이 이 문제의 해법"이라고 덧붙였다.

 

최원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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