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 도박·음란물 유통 해외 사이트 차단…통신 감청 아냐"

"SNI 방식으로 감청 불가능…합법 성인물 차단 안 해"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정부가 보안접속(https) 방식의 불법 도박·음란물 해외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한 것에 대해 통신 감청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감청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7차 위원회 회의에서 "정부는 불법 정보로 규정된 해외 사이트만 차단하며 차단을 실행하는 것은 민간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들이므로 정부에 의한 감청이나 사생활 침해는 일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접속이 차단된 국내 불법 정보 유통사이트 화면. 사진/홈페이지 캡처

 

 

방통위는 지난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불법 해외 사이트로 차단 결정이 내려진 895건의 사이트에 대해 접속을 차단했다. 방통위는 해당 사이트들은 https 및 우회접속 방식으로 불법 도박·음란 정보를 유통한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해외 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하면 화면은 불법 사이트라는 경고 메시지 없이 암전(블랙아웃)된다.

 

방통위가 인터넷서비스사업자들과 논의해 도입한 불법 사이트 차단 방식은 SNI다. 이는 암호화 되지 않는 영역인 SNI 필드에서 차단 대상 서버를 확인해 차단한다. 이에 대해 https 접속 방식을 막는 것은 인터넷 검열 및 통신 감청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https 차단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에 대한 청원은 13일 오후 1시 기준 12만명을 넘어섰다. 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설 경우 청와대는 해당 청원에 대한 의견을 내야 한다. 고 위원은 "청와대 청원은 https를 차단하기 시작하면 정부를 비판하는 콘텐츠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라며 "전문가들도 이번 조치만으로 개인정보가 검열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도 SNI 차단 방식의 감청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 국장은 "SNI 방식은 보안접속 통신 방식에서 처음으로 해외 불법 사이트에 접속할 때 암호화되지 않은 영역의 SNI 필드의 서버 이름을 파악하고 차단하는 방식"이라며 "방통위의 시정요구에 따라 통신 사업자가 차단하는 것이므로 정부가 개입해서 통신 감청을 하거나 데이터 패킷을 들여다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차단하는 콘텐츠에 대해서도 불법 도박이나 음란물인 점을 명확히 했다. 김 국장은 "아동 포르노와 불법 촬영물, 도박 등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명백한 불법 정보를 다루는 해외 사이트를 차단한다"며 "합법적 성인물은 차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SNI 방식을 논의했던 것은 국내 사업자의 역차별과도 관계가 있다"며 "국내 사업자는 불법 정보를 유통하면 형사처벌을 받고 해당 인터넷 주소를 삭제해야 하는 규제를 받고 있는 반면 해외 사이트는 단속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불법 정보를 유통해 차단된 해외 사이트에 대해 이용자의 혼선 방지를 위해 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는 고객센터에서 차단된 불법 인터넷사이트의 정보를 안내할 계획이다. 방통위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 부처들도 새로운 접속차단 방식의 시행과 관련한 대국민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현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