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파업 D-1…정부 17개 지자체 소집 중재 요청

김정렬 국토부 2차관, 부단체장들 불러 버스 파업·근로시간 단축 대응 상황 점검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임금 조정문제로 내일 사상 초유의 전국적인 버스 총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을 소집해 버스요금 현실화 등 노력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서울 중구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선버스 임단협 교섭 관련 긴급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정렬 2차관은 이날 오후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만나 점검회의를 갖고 비상수송대책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 6동 교통센터에서 김정렬 2차관 주재로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버스 파업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대응 점검회의를 연다. 

 

올해 시내버스 임금협상은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인력충원과 임금손실분 지원 등을 노조가 강경하게 요구하면서 노사간 갈등이 증폭됐고 이는 결과적으로 전국 단위의 연대 파업으로까지 이어졌다. 노조는 내일(15일) 0시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새벽 4시 첫차부터 운행을 중단할 방침이다. 

 

이날 김 차관은 파업을 하루 앞둔 현재 각 지자체의 중재 상황과 파업 대비 상태를 집중 점검한다. 

 

정부는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이 임금 인상과 근무시간 단축이어서 노사 간 협상과 지자체 조정 노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노사는 물론 정부와 지자체도 제각각 입장이 다르다.

 

전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자체의 요금 인상과 함께 버스업계에 대한 지원책을 약속했다. 

 

이번 파업 고비를 넘기더라도 오는 7월부터 버스업계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인력 충원과 임금 감소분 보전을 요구하는 쟁의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기업이 고용을 늘릴 때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자리 함께 나누기 사업을 확대 적용해 기존 근로자 임금지원 기간의 경우 현재 50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500인 이상 사업장은 1년으로 돼 있으나 앞으로 500인 이상 사업장도 2년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전날 정부가 추가 지원책 발표한 만큼 지자체와 버스 노사가 한발씩 양보하며 버스 대란을 피하자고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버스 노조는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지자체도 버스 요금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이해관계가 첨여하게 엇갈리고 있다.

 

전날 대구 버스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면서 다른 지역도 지자체 중재로 버스 노사가 타협점을 찾아 대규모 파업이 현실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세종=백주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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