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고용률 67.1% 고용회복세 완연”
“실업률 3.1%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
“40대 제외한 모든 연령대 고용률 증가”
“지난 모든 정부, 청년 일자리 대책 효과 낮아”
“정부 강소기업 발굴, 청년과 기업에 동시에 ‘인센티브’ 부여”
“지역별 고용센터 중심으로 ‘고용안전망 강화’”
“국제기준에 맞춰 노동권 보장해야”
“협력적 노사관계 위해선 ‘사회적 대화 우선’ 경사노위 역할 중요”
[뉴스토마토 권대경, 백주아 기자]
[앵커]
촛불정부 임기가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역시 가장 아픈 손가락은 일자리 문제입니다. 어제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비서·정책·안보실장 기자간담회'에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체감성과가 낮다며 일자리 문제를 언급했지요.
그렇다면 하반기에는 사정이 좀 나아질까.
뉴스토마토 권대경 정책부장이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을 직접 만나 인터뷰했습니다.
[질문]
-최근 고용지표가 나아졌습니다.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폭을 비해 많이 어려웠지만 그나마 나은 지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세부 내용 들여다보면 단기 일자리, 노인일자리가 정부 재정 투입 일자리가 늘어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많습니다.
-최근 통계청에서 내놓은 고용동향을 보면 고용의 질, 고용안정성 등 여러 측면에서 볼 때 비정규직 증가폭이 큽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만 볼 수 없는데, 물론 통계청에서는 통계 집계 방식을 얘기하지만 이 부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용문제를 얘기할 때 청년실업, 청년 고용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됩니다. 구조적인 문제로 따지면 일자리 미스매칭 등 문제들이 있습니다. 노인, 여성 일자리와 달리 청년 일자리 상황은 그렇게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많은데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도 중요하고, 구조적 문제도 봐야하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일자리 창출하는 주체가 민간에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결과적으로 내수 부양되고 경제활성화 이뤄지는 게 아닐까 하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4차 산업혁명 등 결과적으로 민간일자리 창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부차원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또 경제 정책 전반에서 해법을 제시한다면, 어떤 대책이 있겠습니까.
-최근 국제기구가 국가 경쟁력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전체적 순위는 나쁘지 않지만, 지목한 부분이 노사 관계입니다. 이 부분이 많이 순위가 하락해있습니다. 경제를 이끌어가는 기업과 노동자들 관계가 중요한데, 노사관계 부분도 최근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풀어가실 계획이십니까.
-2기가 출범하는 상황입니다. 잘 대화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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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경,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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