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도 '인구절벽’…노동력 부족에 잇단 정년 연장

싱가포르·태국·베트남 정년 57~62세→62∼65세로 추진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잇따라 정년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들어 출산율 저하와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향후 노동력 부족에 대한 우려가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은 17일 해외경제 포커스에 실린 '동남아시아 주요국의 정년연장 추진 현황 및 배경' 보고서에서 "동남아시아 주요국은 저출산과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퇴직 후 사회안전망 미비, 연금재정 지속가능성 저하 등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정년연장을 시행하거나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UN)에 따르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의 진입에 소요된 기간은 미국 59년, 프랑스 115년 등 50년을 상회한 반면, 중국 26년, 일본 26년, 아세안 22년 등 아시아 국가들은 30년 이내일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은 경제가 충분히 발전해 성숙단계에 도달한 이후 고령화가 진행되었지만, 아시아 국가들은 경제성장 단계에서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고령화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에서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 진입까지 소요기간. 자료/UN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출산율을 보면 2019년 기준으로 싱가포르(1.2명), 태국(1.5명), 베트남(2.0명), 말레이시아(2.0명) 등으로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인구 유지수준(2.1)을 하회하고 있다. 각 국가들의 65세 이상 인구비중은 2020년 기준 싱가포르 13.4%, 태국 13.0%, 베트남 7.9%, 말레이시아 7.2%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자료/한국은행

한은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주요국의 정년은 현재 남성 기준 57~62세 수준이다. 정년연장 추진 정도는 국가마다 차이를 보이는데, 싱가포르와 태국, 베트남 등은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돼 최근 정부안을 확정하고 정년을 62~65세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반면 인구고령화 추이가 상대적으로 완만한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의 경우 정년연장 추진에 상대적으로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 인도네시아(2.3명)와 필리핀(2.6명)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으나 아직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65세 이상 인구비중도 인도네시아, 필리핀이 각각 6.3%, 5.5%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백주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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