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통합당, 상임위원장직 11대7 배분

김태년·주호영 원구성 협상…법사위·예결위 난항 예상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21대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각각 11개, 7개씩 배분하기로 했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는 못해 난항이 예상된다.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주호영 원내대표와 3선 이상 당선인의 회동이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상임위원장 정수는 11대7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은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자리에 대해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서로 다른 정당이 가져가면서 균형을 맞추는 절차가 필요한데, 법사위원장직은 우리에게 주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예결위원장도 (여당이) 통 크게 양보하지 않을까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원내수석은 민주당에서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현재 법사위를 통과한 법률 중에서도 1년에 10건 정도 위헌법률이 나온다"며 "체계자구심사를 거쳐서 통과된 법률이 58%다. 체계자구심사권을 없앤다고 하면 법률의 안정성 문제에서 가장 큰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의 월권 같은 부분은 국회 제도 개선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본격 원구성 협상에 돌입했다. 이 자리에서 상임위 정수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각각 어떤 상임위를 가져갈지는 정하지 않았다. 여야는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 자리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양당 원내대표의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은 법사위와 예결위를 챙기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통합당도 야당으로서 견제 기능을 위해 법사위와 예결위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수석간에는 6월5일 개원을 원내대표 회동에서 결정하자고 했는데, (통합당이) 3일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 마음이 아프다"며 "개원과 상임위 선출은 법대로 하면 된다.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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