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비핵화 재시동)미 대북정책은 '트럼프식 접근법'에 무게

<뉴스토마토> 대북전문가 인터뷰, 탑다운 방식이 현재로선 유효민주당, 나쁜 딜 우려 팽배…북과의 협상에 제한적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고착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해법으로 상당수 전문가들이 '트럼프식 접근법'이 유효하다고 지적했다. 제재와 압박에 중점을 둔 민주당식 '전략적 인내'로는 당분간 돌파구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20일 <뉴스토마토>와 인터뷰를 가진 전문가들은 대체로 오는 11월 대선에서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북미는 물론이고 남북관계 역시 긴 시간 진전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일단은 트럼프 당선이 현재의 구도에서는 상대적으로 낫다는 것이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트럼프가 당선되면 대북정책은 현재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며 "정상끼리 만나 대화에 동력을 내는 힘은 트럼프 쪽이 더 있다"고 봤다. 최 부원장은 "바이든 쪽에서 제재와 압박에만 중점을 둔 '전략적 인내'보다 나아간 정책을 펴더라도 민주당이 정상 간 담판을 짓는 '탑다운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 기조에서 '나쁜 딜'을 하면 안된다고 강조해왔는데 스스로 북한과 딜을 하는 건 굉장한 부담"이라고 분석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연구소장은 "일단 민주당 바이든이 집권하면 절차상 최소 6개월은 북미관계가 작동하기 어렵다고 봐야 한다"면서 "김정은과 회담을 세 번이나 한 트럼프가 재집권하는 게 속도는 더 빠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북한도 북미관계를 보다 유연하게 풀려면 트럼프 당선이 더 낫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종합적인 외교정책의 틀에서는 트럼프정부의 방위비 압박이나 집권여당과의 호흡 등을 볼 때 유불리를 쉽게 판단할 수는 없다는 관측이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 후 기존 방향을 대폭 수정할 여지도 있다. 외교가 일각에서는 미국 민주당 내 지금의 남북·북미 관계 개선을 평가하고 집권 당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지 못한 점을 성찰하는 기조가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미중·한일 관계 역시 유동적이다. 이에 무게를 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최근 한 행사에서 과거 6자회담을 변형, 러·일·중이 참여하는 '6자 안보정상회담'을 제안하기도 했다. 1970년대 냉전 완화부터 1990년 독일 통일의 발판이 된 '헬싱키 프로세스'를 한반도에 적용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7일(현지시간) 위스콘신 주 모시네에서 열린 중앙공항 유세에서 연설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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