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6일 당 정책위원회에 "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다음 달 모수개혁 입법을 완료한 뒤 구조개혁 논의 착수를 목표로 신속한 추진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진성준 정책위의장에게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수석대변인은 "모수개혁(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안)은 지난 21대 국회 합의와 크레딧 제도 도입 등을 포함해 검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수개혁이란 기존 연금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재정 안정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활용해 제도를 손질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낮추기 △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 등 직접적으로 관련 수치를 변경하는 방식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데 합의하고 소득 대체율을 43~44%로 조절하는 등 이견이 조율됐는데요. 협상 막판 대통령실이 전반적인 연금 체계 개혁을 주장하는 구조개혁을 띄우면서 22대 국회로 공이 넘어갔습니다.
현재도 비슷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열린 국회 복지위위원회 연금 개혁 공청회에서 국민의힘은 '재정 안정'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반면 야당은 '소득 보장성 강화'를 강조하며 모수개혁에 힘을 실었습니다.
차철우 기자 chamat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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