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한명숙 사건 합동감찰, 문책 목적 아니다"

이르면 다음달 말 직접수사 개선 방안 마련할 예정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재판과 관련한 모해위증 사건에 대한 합동감찰을 바탕으로 법무부가 검찰 직접수사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이번 감찰 목적에 대해서는 "문책이 아닌 실효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검찰국과 지난 2월 구성된 법무부 검찰개혁TF와의 협의, 법무부 감찰위원회 등 민간이 참여하는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말이나 6월 초까지 직접수사와 검찰 조직 문화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앞서 감찰관실은 박 장관의 지시에 따라 지난 3월17일 대검찰청 감찰부와 합동해 한 전 총리의 재판 모해위증 사건 관련해 부적절한 수사 관행과 민원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전반에 대한 특별 점검에 착수했다. 

 

감찰관실은 대검 감찰부와 현재까지 2회에 걸쳐 연석회의를 개최했으며, 이날 3차 연석회의를 진행했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감찰을 위해 감찰관실은 지난해 민원 사건의 이첩 과정, 민원 사건 처리 과정에서 야기된 직무 배제와 불합리한 의사결정 논란, 비공개회의 내용의 특정 언론 유출 경위 등에 대한 진상 확인을 진행하고, 대검 감찰부는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된 인권 침해적 수사 방식, 재소자들을 동시에 같은 장소에 소환해 이른바 '증언 연습'을 시킨 정황, 수용자에 대한 부당한 편의 제공, 불투명한 사건관계인 소환·조사 정황 등을 점검하는 등 역할을 분담했다.

 

또 법무부를 중심으로 검찰의 중요 사건 수사 착수, 사건 배당과 수사팀 구성 절차, 수사와 공판, 언론 대응에 이르기까지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감찰관실은 지난 20일 박범계 장관에게 제도 개선의 방향과 주요 쟁점 중심으로 1차 중간보고를 진행했고, 실증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계속 보완하고 있다. 

 

류혁 감찰관은 "이번 합동감찰은 한 전 총리 사건과 이와 관련된 모해위증 의혹에 대한 실체적 판단의 당부를 다시 들여다보거나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일련의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 직접수사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과 조직 문화를 면밀히 진단하고,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실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동감찰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는 것은 물론 사건 배당·수사·공판 등 검찰 업무 전반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가시적 개혁 성과를 거두고, 검찰의 조직 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과 관련한 피의사실공표에 대해서는 "관련 사안 발생 시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의 인권 침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치하되 이와 관련한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면밀히 진단해 실효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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