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재산세 경감 기준 9억원으로 상향…종부세 등 결론 못내(종합)

LTV 우대폭 10%→20%p로 확대, 청년·신혼부부 주택 등 공급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재산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실수요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우대 비율은 최대 20%포인트로 확대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문제는 공청회 등을 통해 내달 결정할 방침이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을 열고 재산세·종부세 등 세제와 LTV을 비롯한 대출규제 등 당내 부동산특위에서 논의해 온 내용들을 안건으로 올려 의견을 수렴했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1주택자 재산세 완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만 재산세 0.05% 감면 혜택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9억원 이하까지 감면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에 따르면 재산세 감면 대상 주택수는 44만호이며, 총 감면액은 782억원으로 집계됐다.

 

논란이 됐던 종부세 완화 문제는 이날 의총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면서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초 특위는 △과세기준 9억원→12억원 상향 △부과대상자 상위 2% 한정 △현행 유지 및 과세이연제 도입 등 3가지 방안을 의총에 올렸다.

 

특위는 종부세와 관련, 공시지가의 2%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정부는 현행으로 유지하되 납부유예제도 도입과 공정가액비율 90% 동결, 10년 이상 장기거주공제 신설로 보완하자는 입장이다. 특위는 종부세가 논란이 많은 만큼 전문가 등 논의를 거쳐 내달 중 정리된 내용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서민과 실수요자 내 집 마련을 위해 LTV 우대 요건도 완화했다고 밝혔다.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기존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기존 9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렸다. 주택가격 기준 투기과열지구는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지역은 5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향했다. 우대수준은 기존 LTV 10%포인트를 최대 20%포인트로 확대한다.

 

민주당은 기존의 주택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청년·신혼부부 주택 1만호 공급 등을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지자체 부지에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제안한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신혼부부나 생애 첫 주택 구매자가 집값의 6~20%로 10년간 장기임대한 후 최초 입주한 가격으로 분양하고, 시세차익은 사업시행자 등과 공유하는 이익공유형 주택 사업 형태로 운영된다.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폐지하기로 가닥이 잡혔다. 건설임대의 경우 현행제도를 유지하지만,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업을 하는 매입 임대사업자의 경우 향후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해 신규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정리된 부동산 정책 내용에 기초, 오는 30일 열리는 고위 당정청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재산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실수요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우대 비율은 최대 20%포인트로 확대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문제는 공청회 등을 통해 내달 결정할 방침이다. 사진은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시장안정위한 공급 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사진단

장윤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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