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내년에 31조3000억원의 일자리 예산을 투입해 총 211만개 공공·민간일자리를 지원한다. 특히 저소득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 지원 규모를 50만명으로 확대한다. 또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만기 시 12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자도 7만명 추가 모집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2년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올해(30조1000억원) 보다 1조2000억원 늘어난 총 31조3000억원으로 2년 연속 30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내년도 전체 예산안(604조4000억원)의 약 5.2%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공일자리 105만개, 민간일자리 106만개를 지원하고, 직업훈련·노동전환·안전망 등 미래대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2022년도 일자리 지원 예산 편성안. 표/기획재정부.
전체 예산 중 고용장려금·직접일자리는 11조1000억원, 직업훈련·고용서비스 4조6000억원, 실업소득 안정기금 12조7000억원, 창업지원 3조원이다.
공공일자리에서는 노인·장애인 일자리 84만5000개, 장애인일자리 2만7000개 등 약 92만개 일자리를 지원한다. 또 저소득층·여성은 저소득층 자활근로 6만6000개, 새일센터 여성인턴 8000명 등을, 청년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개편 등 청년 대상 일자리 2만7000개를 각각 지원한다.
민간 일자리는 고용장려금, 직업훈련 등 106만명을 지원한다. 이 중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만기 시 12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규로 7만명 지원하고, 최근 3년 평균 고령자 고용률을 초과하는 고령자 신규채용 시 분기당 30만원을 지원하는 고령자고용장려금을 신설 운영한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청년 25만명 등 총 60만명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한다. 특히 한 달에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 대상자도 종전 40만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혜택을 받는 청년도 현재 10만명에서 17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청년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이 청년 1명을 고용할 때마다 연 최대 96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신설해 최대 14만명을 지원한다. 또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취약계층 등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연 720만원을 지급하는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규모도 기존 1만2000명의 2배 이상인 3만1000명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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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에 31조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공일자리 105만개, 민간일자리 106만개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1일 경기도 안양시청에서 열린 '청년층 고용을 위한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구직자가 취업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는 또 문화·관광 등 서비스 중심의 내수 촉진을 위해 스마트관광도시 6개소를 신규로 조성하고, 영세관광업체의 신용보증융자를 2배 확대한다. 특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6조원, 온누리상품권 3조5000억원 등 총 9조5000억원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K-반도체, 수소·전기차 등 미래차, 소재·부품·장비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에 3조8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 중 대 일본 100대·미래선도 65개 품목 공급안정화 및 개발에 2조3000원이 편성됐다.
아울러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에도 힘을 쏟는다. 이를 위해 내년에 7000억원을 시작으로 오는 2026년까지 2조200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사회간접자본(SOC) 고도화와 첨단화도 함께 추진한다. 이를 위해 총 6000억원의 GTX-A·B·C 사업비를 편성했다. 또 광역경제권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신규 지방 광역철도 사업절차에 착수한다.
노선별 투입 예산은 GTX-A 공사비 3309억원, GTX-B 민자 설계 및 협상비 803억원, GTX-C 보상비 1030억원, 삼성~동탄 공사비 1300억원이다.
또 도심항공교통(UAM) 실증 인프라를 완공하고, 국산 디지털철도신호시스템 전면 개량 착수 등 첨단기술 기반 스마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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