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우리 정부의 장수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 정책은 그 역사가 짧은 반면 외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은 무려 16개 부처가 뭉쳐 소상공인 장수를 지원 중이고, 일본은 사업 승계에 중점을 두고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 정부도 소상공인이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개발에 보다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국내 장수 소상공인 지원 제도는 백년가게가 2018년, 백년소공인이 2019년에 도입됐다. 백년가게는 한우물경영, 집중 경영 등 지속 생존을 위한 경영 비법을 통해 고유의 사업을 장기간 계승 발전시키는 소상인과 중소기업을 말한다. 백년소공인은 장인 정신을 갖고 한 분야에서 지속가능 경영을 하고 있는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우수 소공인을 말한다. 여기에 선정되면 인증현판 제공 외에 컨설팅, 지원사업 우대, 홍보, 네트워크, 자금 지원, 교육 등이 제공된다.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장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역사가 오래 됐다. 중국은 2006년부터 중화라오쯔하오란 이름으로 업력 50년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다. 2017년엔 16개 부처가 다양한 육성 방안을 마련해 합동 지원을 하고 있다.
지원 방식은 라오쯔하오 브랜드의 전통 기술 계승과 혁신을 도와주는 동시에 온오프라인에서의 매칭 지원, 경영·관리 모델의 혁신 지원, 라오쯔하오 브랜드 지역 보호, 라오쯔하오 브랜드 집결지 발전 촉진, 라오쯔하오 기업 소유권의 개혁 추진, 라오쯔하오 브랜드 가치 제고, 자본시장과의 적극적인 연결 추진 등으로 이뤄진다.
일본은 장수 소상공인인 노점기업(시니세)에 대해 업력 30년 이상의 기업으로 정의하고 지원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일본 소상공인 업계의 경우 경영 승계와 후계자 부재 문제가 가장 심각한 리스크라 정부 지원도 사업승계에 집중돼 있다.
사업승계를 위해 상공회의소와 ‘사업지속지원센터’를 통해 주도적 지원 체제를 갖추고, 무료로 사업 지속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진단사가 솔루션을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후계자가 부재한 경우 ‘후계자 인재 은행’을 구축해 후계자 부재인 사업자뿐만 아니라, 창업희망자들도 파트너를 찾을 수 있도록 인력 ‘데이터뱅크’ 등을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도 백년 소상공인 지원 제도에 대한 철학과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업종별 차별성을 반영한 선정 지표 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개별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관광과 도시 재생사업 등 타 부처 및 지자체 사업과의 연계 추진으로 지역 단위의 포괄적 지원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미순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양적 성장보다는 희소성을 기반으로 한 질적 성장과 사전·사후 모니터링 강화로 정책의 고도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지난달 충북 청주 육거리시장이 추석 장을 보러 온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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