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퇴직연금기금 시동②)퇴직연금보다 높은 수익률만이 '가늠자'

작년 퇴직연금 수익률 2%…전년비 0.58%포인트↓
5년 평균 수익률 1.96%…국민연금 7.90% 한참 밑돌아
5인 미만 사업장 도입률 10.6% vs 300인 이상 90.8%
중기퇴직연금 도입 원년 1만200개 사업장·7만4000명 목표
수익률 목표치 '미정'…기존제도 대비 높은 성과 겨냥

2022-04-18 06:00:05 ㅣ 2022-04-18 06:00:05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오는 9월부터 사업장 모집에 돌입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는 수익률이 2%에 불과한 전체 근로자의 기존 퇴직연금 제도보다 높은 수익률이 관건이다. 특히 기존 원리금보장형과 실적배당형 외에 새로운 선택지인 만큼, 전문적인 기금운용을 통한 수익률 향상이 결정적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기금의 연간수익률은 2.00%로 전년(2.58%) 대비 0.58%포인트 감소했다. 최근 5년간의 연환산 수익률은 1.96%에 불과하다. 10년간 연환산 수익률은 2.39%에 그쳤다.

연간수익률은 2017년 1.88%에서 2018년 1.01%, 2019년 2.25%, 2020년 2.58%, 2021년 2.00%로 2%대 내외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1.96%에 그친다. 2017년에서 2021년 말까지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이 7.90%에 달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퇴직연금의 대부분의 가입자(86.4%)가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선택한다. 원리금 보장형은 예금·적금, 국채 등 원리금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투자되는 적립금이다. 말 그대로 원리금은 보장되지만 수익률이 낮은 상품에 가입하는 노동자가 많은 만큼, 수익률은 낮을 수밖에 없다.

원리금보장형만 떼 놓고 봤을 때 5년 연평균 1.59%, 10년 연평균으로는 2.19%에 불과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10년 대비 5년 수익률이 하락 추세인 원인은 최근 10년간 금리가 하락한 결과, 적립금 비중이 큰 원리금보장형 수익률이 이에 연동하여 낮아진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집합투자증권, 직접투자 등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는 방식으로 투자되는 적립금인 실적배당형(13.6%) 상품 조차도 5년 연평균 수익률이 5.28%다. 10년 연평균 4.09%에 그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익률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퇴직연금은 국민연금에 비해 수수료(총비용부담률)도 높다는 점이 단점이다. 지난해 총비용부담율은 전년대비 0.005%포인트 소폭 하락했으나 0.417%로 여전히 높다. 복리효과를 감안할 경우 수수료 0.1% 하락이 30년 후의 연금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수익률 향상과 더불어 수수료 인하가 제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사각지대 연금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통계청이 지난해 공개한 '2020년 퇴직연금 통계결과'를 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90.8%에 달하는 반면, 5인 미만 사업장 도입률은 10.6%에 그쳤다.

10~29인 사업장은 56.3%, 100~299인 사업장은 85.5%였다. 30인 사업장(78.7%)의 가입률은 0.4%포인트 증가했으나 30인 미만 사업장(24%)은 전년 대비 0.2%포인트 줄었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이 도입한 제도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기금을 조성해 수익률을 끌어올리고 가입률 상승의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국민연금기금처럼 기금은 외부전문기관 위탁 및 공단 직접 운용을 병행한다. 원리금 보장형보다 높은 수익률을 담보하면서 실적배당형보다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목표다.

올해 1만263개 사업장, 7만3894명 노동자 가입을 시작으로 2030년 76만6167개 사업장, 257만329명까지 가입 규모를 늘려나갈 예정이다. 적립금 규모는 올해 6619억원이 목표다. 2025년에는 7조3993억원, 2030년 17조3628억원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올해 목표인 사업장 1만200개·기금 7조4000억원 달성 가능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도 잔존한다. 수익률 목표도 설정되지 않아 적잖은 난항도 배제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와 공단 측은 영세사업장 수수료 지원 예산을 31억원 책정하는 등 가입률 제고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노동자와 사업장에 원리금보장형과 실적배당형 외에 새로운 선택지가 생긴 것"이라며 "전문적인 기금운용을 통해 수익률을 높여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마련하도록 힘쓸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