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재정정책국'으로 개편…'재정건전성·연금개혁' 전담 조직

기재부, 직제 개편안 입법예고…다음달 6일 시행'재정혁신국'→'재정정책국'으로 개편연금보건경제과 신설…"연금개혁 추진 뒷받침"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기획재정부가 재정건전성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연금·노동·교육 등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개편에 나선다. 이를 위해 재정정책을 총괄 수립하고 재정건전성 관리 기능을 전담하도록 조직을 개편하고 연금개혁 등 관련 조직 기능도 강화한다. 

 

기재부는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이달 21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하는 등 다음달 6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재정정책의 총괄적인 수립과 관리를 위해 재정혁신국을 재정정책국으로 개편한다. 재정기획심의관을 재정건전성심의관으로 바꿔 재정건전성 지표의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 기능을 전담한다.

 

재정전략과를 재정정책총괄과로 개편해 재정정책의 총괄·조정과 함께 중장기 재정전략 수립 기능을 강화한다. 재정분석과를 신설해 재정정책의 경제·사회적 효과를 분석하고 재정통계 선진화 기능을 수행한다.

 

참여예산과는 현재 참여예산과 관련된 기능 외에 기재부 내에 산재해 있는 국내 주요 기관, 국제기구, 해외 주요국 등과 재정협력 기능을 총괄하는 재정협력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재정성과평가 기능은 재정관리국으로 일원화한다. 현재 재정혁신국에서 수행 중인 재정사업 심층평가와 국제행사 심사를 재정관리국으로 이관해 재정성과계획·보고서, 재정사업자율평가 등과 함께 평가·관리 체계를 갖춘다.

 

경제구조개혁국에는 연금보건경제과를 새로 만들어 연금개혁을 경제적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한다.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보건의료분야 정책의 협의·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일자리경제정책과와 일자리경제지원과는 각각 인력정책과와 노동시장경제과로 조직 명칭이 바뀌고, 기능도 분리된다. 인력정책과는 고용관련 경제정책을 조정하고, 노동시장경제과는 노동시장 개혁 관련 정책의 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경제구조개혁총괄과는 교육분야 개혁을 뒷받침해 연금·노동·교육 등 부문별 개혁 과제를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전담한다.

 

아울러 장기전략국을 미래전략국으로 개편해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과 인구구조 및 기후 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협동조합 등 미래 한국경제를 위해 필요한 기능을 종합 대비하는 전략을 수립한다.

 

경제구조개혁국의 인구경제과를 미래전략국으로 이관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을 종합 수립할 지속가능경제과를 신설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등을 감안해 추가 기구 신설이나 인력 증원 없이 현재 조직과 정원 규모 내에서 기능 조정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 추진에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혁신국을 재정정책국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이달 21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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