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귀국…이동관·국정원·오염수·수능 '첩첩산중'

프랑스·베트남 순방 기간에 현안 뒷전…내치·외치서 녹록지 않은 과제 수두룩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베트남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지만, 내치와 외치에서 모두 녹록지 않은 과제들을 맞닥뜨렸습니다.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의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지명부터 국가정보원의 인사 파동,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한중관계 악화, 수능 발언 논란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동관 지명·국정원 파동 화약고…정국 격랑 불가피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프랑스·베트남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귀국 이후 일부 장차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관급에서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 교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이동관 특보를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23일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 처분 집행정치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처리하면서 윤 대통령은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지명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다만 이 특보 아들의 '학교 폭력' 의혹에 더해 정치적 편향성과 언론관 등으로 논란은 더욱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지명에 대한 국민 여론이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지난 23일 공개된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이하 19~21일 조사,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결과에 따르면, 59.9%는 이 특보의 방통위원장 지명에 대해 반대했습니다. 야당은 일찌감치 '지명 철회'를 요구해 윤 대통령이 지명할 경우 여야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국정원의 인사 파동 수습도 윤 대통령의 당면 과제입니다. 대통령실은 현재 국정원 인사 파동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윤 대통령이 순방 직전 김규현 국정원장에게 "조직·인사에서 손을 떼고 기다리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원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김 원장의 거취 문제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대일·대중' 리스크 산적…'수능 논란' 재점화 땐 내상

 

외부로 눈을 돌리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 결과에 따라 오염수 방류 문제를 최종 판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에선 일본 정부에 오염수 방류는 안 된다는 정부의 확실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민주당과 정의당의 현장 행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은 윤 대통령에게 부담입니다. 

 

또 한중관계가 점차 악화되고 있는 점도 윤 대통령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최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미중 간 전략경쟁으로 높아진 양국 간 갈등이 완화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졌지만 중국 측이 남중국해에서 군사훈련을 예고하면서 긴장 속의 한중관계는 계속되는 분위기입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고 넘어갈지가 여전히 양국 관계에 걸림돌로 남아있습니다.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의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순방 직전 터진 윤 대통령의 수능 발언 논란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로 꼽힙니다. 수능 관련 논란은 순방 기간 사그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크게 확산했습니다. 수능 킬러(초고난도 차별화) 문항 배제를 둘러싼 여야 대선 공약 공방, 고액 연봉 받는 일타강사들에 대한 악마화, 민주당 내 86그룹(60년대생·80년대 학번) 운동권의 사교육 주도 논쟁까지 일파만파 논란이 번지는 모습입니다.

 

국민 여론도 윤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56.9%는 윤 대통령이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교육 현장에 일대 혼란을 초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교육부가 26일 사교육 경감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지만, 수능이 채 5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 현장의 불안과 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박주용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