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의심거래 1538건…공인중개·임대인 등 1034명 '수사의뢰'

정부, 지난 7월부터 1년간 범정부 특별단속 시행전세사기 의심거래 1538건 포착…서울 강서구 23.6% '최다'관련자 수사의뢰…"특별단속 기간 연말까지 추가 연장"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와 관련해 지난 1년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총 1500건이 넘는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 중 전세사기 가담 의심자인 공인중개사·임대인 등 1000여명은 수사 의뢰했습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총 1538건의 전세사기 의심거래 등을 포착했습니다. 이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관련자 1034명은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 기간에 국토교통부가 보유한 정보를 조사·분석해 검찰청과 경찰청에 공유하는 등 긴밀한 공조를 추진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사 대상 물건은 급격한 전세가 상승을 보였던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거래신고가 된 빌라, 오피스텔, 저가 아파트 거래 중 2091건입니다. 이들 계약은 전세사기가 의심되거나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사례 등입니다. 

 

지역별 전세사기 의심거래를 보면 서울 강서구가 365건(23.7%)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경기 화성 176건(11.4%), 인천미추홀 158건(10.3%) 등은 뒤를 이었습니다.

 

전체 보증금 피해규모는 총 2753억원으로 이 중 32.2%인 887억원이 서울 강서구에 집중됐습니다. 

 

정부가 지난 1년간 특별단속을 벌여 조직적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하고 이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관련자 1034명을 수사의뢰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표는 전세사기 가담 의심자 신분.(표=뉴스토마토)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관련자는 총 1034명입니다. 이 중 공인중개사·보조원은 427명으로 전체 41.3%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임대인 266명(25.7%), 건축주 161명(15.6%), 분양·컨설팅업자 120명(11.6%) 등의 순이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전세사기 수사의뢰 대상자에는 신축빌라 관련 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불법표시·광고 5966건을 게재해 온 분양·컨설팅업자 48명도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특별단속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추가 연장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방침입니다.

 

추가 연장된 단속 기간에는 조사 대상의 부동산 거래신고 정보를 대폭 확대합니다. 전세사기 의심 건은 선제적으로 수사의뢰할 계획입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진행한 1차 기획조사에서 확인된 전세사기 의심사례 9000건 중 총 2091건은 선별을 통해 정밀조사를 마쳤습니다. 올 하반기 전세사기 의심사례 4만건 중 추가 조사대상도 선별하는 등 정밀조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범죄가 조직적이고 다양한 수법을 통해 광범위하게 벌어져 여전히 노출되지 않은 전세사기 위험이 상존한다"며 "연장된 특별단속 기간에도 국토교통부가 보유한 거래 정보와 피해접수사례 등을 면밀히 조사·분석해 신속히 수사 의뢰하는 등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총 1538건의 전세사기 의심거래 등을 포착했습니다. 사진은 전세사기피해 대책 설명회.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