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6807건, 5년 새 31%↑…"노인·부양자 지원 장치 필요"

(2023 국감)학대 발생지 1위 가정 내 5867건양로원·요양원인 생활시설에서도 약 9% 비율발생 사유 '정신·경제·신체적 의존성' 다수 차지

[뉴스토마토 김소희 기자] 지난해 노인학대 건수가 5년 사이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660건 이상은 양로원·요양원 등 생활시설에서 발생했습니다.

 

노인학대가 정신·경제·신체적 의존성을 이유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노인과 부양자를 보다 실효성 있게 지원하는 장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노인학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노인학대 발생 건수는 680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5년 전인 2018년 5188건보다 31% 증가한 수준입니다.

 

노인학대 발생 장소별 현황을 보면 '가정 내'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2022년 기준 가정에서 발생한 학대 건수는 5867건입니다. 

 

발생 장소 2위는 양로원·요양원 등 생활시설이 662건을 차지했습니다. 전체 노인학대 건수의 9.7% 비율을 차지할 정도로 높습니다. 특히 생활시설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 건수는 매년 증가세입니다. 2018년 380건, 2019년 486건, 2020년 521건, 2021년에는 536건으로 조사됐습니다. 

 

노인학대 발생 사유를 보면 '개인의 내적문제'가 1위(4900건)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개인의 외적문제' 2607건, '정신적 의존성' 1581건, '알코올 및 약물사용 장애' 1402건, '경제적 의존성' 1213건, '신체적 의존성' 690건, '피해자 부양 부담' 538건 등도 뒤를 이었습니다.

 

전혜숙 의원은 “노인학대를 방지하고 노인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하며 “지자체·의료기관·소방·경찰 등이 복합적으로 원팀을 이뤄 노인학대를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인학대는 부양의무자의 스트레스와 경제적 부담에서 오는 문제가 큰 만큼 노인과 부양자를 보다 실효성 있게 지원해 주는 법적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건수는 6807건으로 5년 사이 3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요양원 내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김소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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