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 법인 지정제 '손질'…e도매시장 '수산물 거래' 개시

정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발표유통 비용 10% 이상 절감 목표 설정산지 유통 규모화 효율화 등 중점 추진

[뉴스토마토 김소희 기자] 정부가 농수산물 유통경로 다양화와 경쟁 촉진을 통해 유통비용 10% 이상 절감합니다. 도매시장법인은 지정기간이 만료되면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신규 법인 지정은 공모제를 통해 추진합니다. 

 

또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수산물 거래를 개시하며, 2027년까지 거래 품목을 가락시장 수준인 193개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이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유통비용 10% 이상 절감을 목표로 공영도매시장 공공성·효율성 제고,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산지 유통 규모화·효율화, 소비지 유통 환경 개선 등 4대 전략 10대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2월 8일 오전 인천 남동구 남촌농산물도매시장에 과일 박스가 쌓여있다. (사진=뉴시스)

 

공영도매시장 공공성·효율성 제고

 

먼저 도매시장 내 경쟁을 촉진합니다. 기존 도매시장법인은 지정기간(5~10년)이 만료되면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에 따른 신규법인 지정은 공모제를 통해 추진합니다. 그동안 법인 지정 권한을 개설자인 지자체 자율에 맡겨왔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시장 규모에 맞는 법인 수 기준을 마련해 지자체의 신규법인 지정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신규법인의 시장 진입을 추진합니다. 

 

법인 수익의 적정성 여부 등도 검토합니다. 법인이 과도한 수수료 수익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최대 7% 수준인 위탁수수료가 적정한지를 전문 회계법인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9개 중앙도매시장 법인 중심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가락시장 법인이 조성 중인 공익기금(10억원)도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해 출하자 지원, 수급 안정 등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출하물량을 예측해 사전에 시장 반입물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가락시장 전자송품장 적용 품목을 현재 6개에서 올해 중 16개 품목, 2027년까지 가락시장 전체 193개 거래 품목으로 확대합니다. 나머지 공영도매시장에도 2027년까지 전자송품장 도입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확산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정부는 2027년까지 온라인도매시장 거래규모를 가락시장 규모인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판매자·구매자를 유치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올해 하반기 수산물 거래 개시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거래 품목을 가락시장 수준인 193개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판매자 가입 기준도 현재 연간 거래 규모 50억원에서 20억원까지 완화하고, 거래 부류 간(청과·축산·양곡·수산) 판매 제한도 폐지하빈다. 

 

경쟁력 있는 판매자·구매자를 육성하기 위해 거점 스마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100곳을 온라인 핵심 판매 주체로 육성합니다. 도매시장을 통해 다품목·소량 거래를 해왔던 중소형 마트·전통시장 등이 거래 물량을 규모화할 수 있도록 농협·상인연합회를 통한 공동구매 시스템도 구축합니다.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서울 가락시장, 대구 북부시장 등 시설현대화 사업과 연계해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자를 위한 통합물류 기능을 확충합니다. 이를 위해 도매시장에 단기저장·소포장·ICT 기반 재고관리 시설 등을 갖추고, 온라인도매시장 사전 거래 정보를 기반으로 구색맞춤, 공동배송 등 물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이하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산지 유통 규모화·효율화

 

온라인도매시장 근거법률도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조정·고객관리 등 시장운영자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기능도 강화합니다.

 

우선 농산물 거점 스마트 APC 100곳 구축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깁니다(2027년→2026년). 이를 통해 APC의 청과물 취급 비중을 현재 생산량의 30%에서 50%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사과·배는 2030년까지 APC가 전체 생산량의 50%를 취급할 수 있도록 CA시설을 갖춘 저온저장고를 확충하고 산지유통인의 포전거래 중심으로 유통되는 배추·무는 농협이 연중 농작업 대행반을 운영해 APC 취급물량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합니다. 

 

이외에도 '물류기기 이용 가격 공시제'를 도입해 농업인이 가격을 비교해 가면서 보다 저렴한 가격에 물류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물류기기 시장 진입을 검토 중인 농협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를 유도해 물류기기 시장에서 경쟁이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범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해 유통 단계별 사재기·가격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종=김소희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