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특별자치도 ‘난관’…"정치적 셈법 걷어내야"

국힘·민주당 각 2건 등 특별법 4건 발의경기도, 김 지사 임기 내 통과 목표주민 투표 위해 행안부 설득이 관건

 

 

[뉴스토마토 임지윤 기자] 경기 남부에 비해 뒤처진 북부의 독자적 발전을 주요 골자로 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 법안(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뒤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내년 상반기 법안 통과를 위해 주민 투표를 준비하고 있지만 행정안전부가 경기북부 재정 자립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 추진을 위해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셈법을 걷어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은 경기 북부 10개 시·군을 경기도에서 분리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신설하는 법안입니다. 

 

특별법 3개, 소위 회부…박정 "내년 5월까지 통과돼야"

 

(그래픽=뉴스토마토)

 

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총 4개가 발의된 상태입니다. 경기북부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2개씩 발의했습니다. 지난 7월 11일 김용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제외하고 3개 법안은 지난 9월 2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를 통해 상정된 뒤 소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넘어갔습니다. 추후 공청회를 거친 뒤 통합된 하나의 수정안이 소관 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위원장 주도의 대안 형식으로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기도 측은 22대 국회가 열린 직후인 5월 30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을 가장 먼저 제안한 정성호 민주당 의원 법안을 4개 법안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수도법 등 중복된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박정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안의 경우 '교육'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는 이 법에 '경기북부자치도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에 관한 특례 안'을 넣었습니다. 기존에는 수도권 규제 때문에 새로운 대학이 들어설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앞으로는 신설 대학을 경기북부에 만들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외에 국민의힘의 김성원 의원과 김용태 의원은 각각 경제 자유 특구 지정, 디지털 플랫폼 및 연구개발(R&D) 환경 조성 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박정 의원은 내년 5월을 법안 통과 목표 시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박정 의원실 관계자는 "행안위에 현재 다른 중요한 문제들이 많아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대한 논의는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을 때처럼 내년 5월까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이달부터 행안위 위원들을 만나 호소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김동연 지사 임기 내 최선"…행안부 "500억 감당 어려워'

 

지난 7월 박정 민주당 의원(오른쪽)과 임혜자 K-정책금융연구소 기획 위원이 뉴스토마토 유튜브 프로그램 '야단법석'에서 이달의 좋은 법으로 뽑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 법안'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경기도는 김 지사 임기(2026년 6월 30일) 내 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6년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공식 출범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주민 투표를 위한 행안부 설득이 관건입니다.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주민 투표가 필수는 아닙니다. 경기북부 사례와 같이 특정 지역이 폐지·분리·통합·신설될 때는 주민 투표가 민주적 절차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김 지사가 지난해 9월 선포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비전'에도 법안 통과 전 주민 투표에 대한 정부 승인이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도 법 제정을 위한 주민 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상태입니다.

 

행안부는 경기도가 요청한 주민 투표를 두고 지금 당장 500억원 넘는 투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1년 넘게 고수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주민 투표 전 △경기북부의 열악한 재정 자립도 개선 △김포·구리·고양 등 서울 편입을 원하는 지역주민 설득 △비수도권 지역의 '수도권 비대화' 우려 해소 등이 담긴 방안이 먼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법 통과를 위한 경기도의 의지와는 달리 회의론이 적지 않습니다. 한 국회 관계자는 "법안 주체는 여당, 야당, 정부가 있는데 정부가 반대하는 상황에 통과는 쉽지 않다"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추진 동력을 받으려면 행안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 정치적 이해관계를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혜수 경북대학교 행정학부 교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을 통해 김 지사가 대권 구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 한다는 눈초리가 많다"며 "특별자치도를 먼저 언급할 것이 아니라 분도만 초반에 우선 추진하고, 재정 문제는 경기도 내에서 우선 해결하겠다는 식으로 정치적 셈법을 먼저 걷어내야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에 더 탄력이 붙지 않을까 싶다"고 평했습니다.

 

임지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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