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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4년, 2016년보다 더 처참한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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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인데요. 16일 토마토Pick에서는 대한민국 역사상 세 번 뿐이었던 탄핵안 가결 전후의 상황들을 비교, 정리했습니다.
세 번의 탄핵안 가결
이유는 무엇이었나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들의 탄핵소추 사례는 각기 다른 맥락에서 발생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 2004년 5월14일 국회는 노 전 대통령이 '정치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통과시켰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의원 108명, 새천년민주당 의원 51명이 서명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발의됐고 재적의원 271명 가운데 찬성 193명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는데요. 헌법재판소는 탄핵심리 63일 만에 이를 기각했습니다. 당시 헌재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일부 위반했으나 그 위반 정도가 탄핵의 사유가 될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판단했습니다.☞관련기사
-박근혜 전 대통령 :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은 민간인 최순실의 국정 개입과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 대응, 뇌물죄 등을 이유로 발의됐습니다. 비선 실세의 국정 개입과 권력 남용, 대기업 뇌물 수수 의혹 등은 곧 국민들의 촛불집회로 이어졌죠. 국회는 2016년 12월 탄핵안을 가결했으며, 2017년 헌법재판소는 심리 기간 91일 만에 만장일치로 이를 인용, 박 전 대통령은 파면됐습니다.☞관련기사
-윤석열 대통령 : 2024년 12월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감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실질적 여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는데요. 이후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 '야당을 겁주려 했다'는 취지의 황당한 이유를 들며 스스로 이번 계엄이 위헌적 행동임을 자백하기도 했습니다. 헌재는 16일부터 본격적인 탄핵 심리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탄핵 가결 이후
각 대통령들 반응은?
-노무현 전 대통령 :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지만 노 전 대통령은 비교적 담담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이다>에 따르면 그는 탄핵안 가결 이후 일주일간은 식사와 수면 외에 다른 활동은 자제했습니다.☞관련기사
-박근혜 전 대통령 : 2016년 12월6일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소추 절차를 밟아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 과정을 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탄핵소추안이 가결된(9일) 직후엔 “부덕과 불찰로 국가적 혼란을 겪게 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박 전 대통령 쪽은 탄핵 심판에서 기각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낙관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윤 대통령은 탄핵안이 가결될 이후 입장문을 내어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혀 또 한번 국민들의 화를 돋웠는데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최대한 방어권을 행사하며 싸워보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사과’ ‘송구’ 등의 표현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결 이후 북한의 반응
-노무현 전 대통령 : 북한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됐을 당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을 통해 "민심에 칼을 박은 정치반란"이라고 비판하며 "북측은 현 사태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관련기사 또한 2004년 5월14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 당시에는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의 보도문이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박근혜 전 대통령 : 지난 2016년 12월9일 북한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안 가결 직후 4시간 만에 '우리민족끼리'라는 매체를 통해 관련 소식을 전했으며, 이후 박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서울 광화문 촛불 시위 영상을 우리민족끼리 TV 등을 통해 보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3일 계엄령 선포 직후부터 줄곧 침묵했던 북한은 지난 1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처음으로 “심각한 통치 위기, 탄핵 위기에 처한 윤석열 괴뢰가 불의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파쇼 독재의 총칼을 국민에게 서슴없이 내대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 온 괴뢰 한국 땅을 아비규환으로 만들어놓았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탄핵안 통과 이후로도 아직 별도의 성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가결 직후 외신들 반응
-노무현 전 대통령 : 월스트리트 저널은 노 전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직후 “한국이 북핵문제로 씨름하고 침체된 경제 회생을 위해 애쓰고 있는 때에 국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함으로써 정치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로이터는 아시아 4위의 경제대국인 한국이 최근 장기 불황에서 회복 기미를 보이고 있었으나 탄핵에 따른 권력 공백으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죠.
-박근혜 전 대통령 : AP통신은 “2004년 헌법재판소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행위가 대통령 직을 박탈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봤지만 박 대통령의 혐의는 훨씬 위중해 헌재가 박 대통령을 국정에 복귀시킬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습니다. 영국 가디언도 “탄핵 결과는 한국 대중의 분노를 반영한다”라며 “수십년에 걸쳐 이룬 경제 발전과 자유는 이웃 북한과 극적으로 대비되지만, 한국엔 여전히 부패한 정치인과 산업엘리트 간의 결탁이 남아있다”고 전했죠.
-윤석열 대통령 :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탄핵안 가결이 “끓어오르는 대중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누가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일부 해소할 것”이라면서도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잠재적 리더십 공백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짚었습니다. 또한 영국 가디언의 한 기자는 “탄핵 표결 결과가 발표되자 언론인으로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10여년간 한국을 취재해 온 나에게 (12월 3일) 계엄령 선포는 소름 돋는 일이었다”고 적었습니다.
직무정지 기간 무엇을 할까?
-노무현 전 대통령 :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직무 정지 기간 내내 독서로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독서 시간 외에는 매일 1시간씩 산책을 하고, 주말엔 북악산을 올랐으며 가끔 참모들을 불러 술을 마시며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만 직무 정지 기간에도 국정 구상은 놓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외교 국방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불러 토론을 하기도 했다고 당시 참모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직무 정지 기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재임 중에도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거나, 관저에서 팩스로 업무보고를 받는 일이 많았는데요. 워낙 칩거와 은둔에 익숙했던 터라, 직무 정지 기간에도 소수의 참모, 변호사들 외엔 접촉한 이들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짐작하다시피 윤 대통령은 이번 탄핵초수안 통과 및 직무 정지를 심정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듯합니다. 재임 중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위장 출근차량 행렬을 내보내 자신의 지각 출근을 속여왔다는 점이 드러난 것에 비춰, 아마도 비슷한 패턴의 생활을 하지 않을까 짐작됩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내란죄 수사를 받아야 하고 구속수감 가능성도 큰 상황이라, 자유롭게 술을 마실 수 있는 날이 그리 많이 남아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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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재판관 회의 소집’
헌재 시계 째깍째깍
헌법재판소가 이날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본격을 본격적으로 심리합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4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제출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접수했는데요.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은 탄핵소추안 접수 직후 “오는 16일 재판관 회의를 소집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문 권한대행이 “신속·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한 만큼 이른 시기에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법적으로는 사건 접수 180일 이내에 선고하도록 돼 있지만, 앞선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은 모두 100일 이내 결론이 났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죠.☞관련기사
이재명 "한덕수 탄핵 안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전하며 “지금 상태에서는 이미 총리께서 대행으로 확정됐고, 또 ‘너무 많은 탄핵을 하면 국정 혼선이 초래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탄핵안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 “이제는 여당이 지명한 총리가 아니라, 정파를 떠나 중립적으로 정부의 입장에서 국정을 해나가라는 말에 총리도 흔쾌히 동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8년 전에는 안 그러더니
윤 탄핵에 침묵하는 북한
북한은 15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소식을 일절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무반응은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와 다른 모습인데요. 당시 북한은 박 전 대통령 탄핵 4시간 만에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박근혜가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정지당하고 국정을 이끌 수 없는 신세가 되었다”고 한 바 있습니다. 당시와 다른 이번 북한의 태도는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선언한 연장선에서 의도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정치시위 새 트렌드’
외신, 응원봉 시위 조명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과 함께 여의도에서 벌어진 시위문화가 외신들로부터 조명받기 시작했습니다. AP통신은 14일(현지시각) K-Pop 응원봉이 한국 대통령 탄핵을 촉발한 시위를 장악했다며 “젊은 시위대는 전통적으로 음악 콘서트에서나 볼 수 있었던 K팝 응원봉을 들고 거리를 점령해 반대 목소리를 높이며 정치 시위의 새로운 트렌드를 보여줬다”고 짚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정치 시위가 아니라 K팝 콘서트처럼 느껴졌다”고 표현했는데요. 미 코네티컷주 웨슬리언대학의 조앤 조 동아시아학 교수는 “젊은 세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러한 참여와 헌신은 한국 민주주의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관련기사
'헌재 압박', '탄핵 정식'
탄핵 가결후 핫한 SNS 키워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15일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 실시간 트렌드에는 헌재 압박, 탄핵 정식 등의 키워드가 상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탄핵 심리가 진행될 헌법재판소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14일 소추안 가결 직후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될 한덕수 총리도 검색량이 크게 증가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시리아에 난민 귀환 행렬
시리아 아사드 정권의 몰락 이후 수도 다마스쿠스의 야르묵 난민 수용소를 향한 난민들의 귀환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내전 기간 정부군의 폭격과 도둑들의 강탈 등으로 수용소는 폐허가 된 상황인데요. 이후 아사드 정부의 군대가 패퇴하면서 과거 이곳을 떠났던 팔레스타인인들이 지역 재건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유엔 팔레스타인 근동 구호기구 (UNRWA) 통계에 따르면 내전 이전에는 야르묵 인구가 120만명에 달했는데요. 그중 16만명이 팔레스타인 난민이었습니다. 지금은 남아있었거나 최근 돌아온 팔레스타인인들 약 8160명이 이곳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다
올 서울 주택 시장에서는 준공 후에도 거래되지 않은 ‘악성 미분양’이 3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1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서울 주택 중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총 523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서울 전체 미분양(917가구)의 57.0% 수준인데요. 전문가들은 부동산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이라 같은 서울이어도 입지, 가격, 환경 등의 조건에 따라 완판과 미분양이 나뉘는 현상이 심화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관련기사
정시 실질 경쟁률 2.6대 1
수도권 주요 대학들도 실질 경쟁률이 평균 2.6대 1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15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권 소재 인문 28개 대학, 자연 27개 대학 정시 평균 경쟁률은 5.51대 1이었는데요. 여기서 추가 합격자를 고려하면 실질 경쟁률이 2.6대 1로 낮아졌습니다. 종로학원은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 확대, 무전공 선발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중복합격으로 인한 추가 합격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서울권 소재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정시에서 선발이 안정적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올해 많이 오른 외식 메뉴
김밥·자장면·비빔밥
15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올해 1∼11월 소비자 선호 8개 외식 메뉴의 서울 기준 평균 가격 상승률은 4.0%였습니다. 특히 김밥이 올해 1월 3323원에서 지난달 3500원으로 5.3%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는데요. 같은 기간 자장면은 7069원에서 7423원으로, 비빔밥은 1만654원에서 1만1192원으로 5.0% 각각 상승했습니다. 문제는 이같인 상승 기조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인데요.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오르면서 수입 물가가 불안해진 것이 이런 전망이 나오는 주요 배경 중 하나로 꼽힙니다. 수입 물가가 상승하면 해외에서 들여오는 각종 식재료 가격이 오르면서 시차를 두고 외식 물가를 밀어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관련기사
‘대출 연체’ 국민 614만명
“경제 민낯 보여주는 수치”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과 신용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신용정보원 채권자변동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연체 개인 차주 수는 614만4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연체 건수는 2만1460건, 잔액은 49조 4441억원이었는데요. 김 의원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연체채권 차주 수가 614만명이나 된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민낯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수치”라며 “이를 방치할 경우 가계부채 위기가 경제 전반의 리스크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많은 국민이 대출을 연체하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렸다는 사실은 경제적 불평등과 생활고의 심각성을 의미한다”며 “정부와 금융당국은 국민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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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최근 3년간 반려동물 원인 화재
피해는 6300여만 원
15일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반려동물에 의한 화재는 총 32건으로 관련 재산피해가 6300여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8건의 화재가 발생해 400여만의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또 지난 8월에는 동구 가양동의 한 빌라에서 당시 거주자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고양이가 전기레인지를 작동시켜 화재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화재는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며 "가정 내 화재 예방을 위해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반려동물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전자레인지와 하이라이트 전용 덮개 사용, 가정 내 소화기와 화재 감지기 설치 등의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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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입니다.
근래 정치권에서 간첩법 개정을 두고 찬반 의견이 오갔습니다. 현행법으로는 적국으로 지정된 국가 외 외국으로 정보유출이 됐을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간첩법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현행법을 보완해야 한다며 찬성하는 주장이 있지만 법 악용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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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동향
1. 이젠 헌법재판소의 시간, 심리 속도에 촉각
2. 특검 앞둔 검-경, 내란죄 수사 주도권 경쟁
3. 민심 역행, 내분 격화, 앞날 불투명한 국힘
4. 이재명의 '로우키'…안정 꾀하며 굳히기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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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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