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역사에 충격적 테러를 가한 윤석열 씨에 대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대통령 탄핵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투표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탄핵에 나선 것은 거리로 나선 국민들이다. 국민들은 비상계엄 선포로 땅에 떨어진 나라의 위신을 찾기 위해 추운 겨울 거리로 나섰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셈이다.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들의 의지가 폭주하는 대통령을 멈춰 세웠다. 아울러 이번 탄핵안 가결은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지닌 근원적인 힘을 만천하에 각인시켰다.
탄핵안 가결은 경제 안정화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야 한다. 더 이상의 혼돈과 국정의 리더십 부재는 필요치 않다. 이제 탄핵 판결은 헌법재판소에 맡기고 경제, 민생 회복에 여야는 물론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 경제 회복을 위해 아직 갈 길이 멀다. 여러 기관에서 발표되는 경제지표를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하기만 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의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2%에서 2.1%로 낮췄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말 수정 경제전망에서 내년 성장률을 2.1%에서 1.9%로 내렸다. 탄핵 정국 여파에 따른 부작용은 반영하지 않은 전망치이다. 현대경제연구원도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7%로 낮췄다.
실물경제는 더 처참하다. 올해 1~10월 전국 17개 시도 중 12개 시도의 외식업 폐업 건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또 도·소매업 취업자는 올해 3월부터 9개월 연속 감소했다. 곳곳에서 아우성이다. 대출, 카드론 등을 연체한 개인과 자영업자는 600만명을 상회한다. 물가는 고공행진 중이고, 소비자들의 지갑은 꽁꽁 얼어붙었다. 오랜만에 가족이 모여도 외식 한 번 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대외적인 경제 환경 역시 매우 급하게 변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반도체와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이 축소나 중단될 가능성에 직면한 대기업들의 리스크가 커졌다. 해외의 주문 취소나 투자 계약 보류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국가 주력 사업 역시 줄줄이 중단되거나 무기한 연기될 위기에 처했다. 원·달러 환율은 1430원대에 머물며 계엄 후유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1500원대 환율 시대가 올 수 있다는 불안감마저 나온다.
국정 혼란과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중앙정부는 관련 예산을 조기 집행하는 등 적극적인 조처를 해야 하고 지방정부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치권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민생을 위한 정책 과제 등이 뒷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치 리스크가 경제를 짓누르는 정국이 길어져 국가 전체의 경쟁력 훼손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다.
강영관 산업2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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