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세웅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정치적 갈등이 이어지며 혼란한 정국은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해 극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지난해 격심한 정치적 갈등을 겪었고, 연말 계엄과 탄핵 사태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지만 대한민국은 신속하고 평화적인 복원력을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모두가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을 둔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며 단결한다면,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 법치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국가적 혼란을 겪으며 새삼 깨달은 것은 모든 국가 기관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올바로 사용해야 하고, 이를 월권하여 남용하거나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국민 지원에 힘입어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판사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 경력이 5년으로 완화됐고, 5년간 판사 정원을 370명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국가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도 사법부 예산이 다소 증액돼 재판 지연 해소와 사회적 약자 사법 접근성 향상 등 사법 복지도 확대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하시도록 사법부는 본연의 임무를 한순간도 게을리하지 않고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사진=뉴시스)
다음은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모든 사법부 구성원과 함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불의의 항공기 사고로 희생되신 모든 분들께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격심한 정치적 갈등을 겪었고, 연말 계엄과 탄핵 사태로 인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신속하고 평화적인 복원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적지 않은 도전과 난관이 있지만,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을 둔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며 단결한다면,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 법치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국민 여러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요사이 국가적 혼란을 겪으며 우리가 새삼 깨달은 것은 모든 국가 기관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올바로 사용해야 하고, 이를 월권하여 남용하거나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본질적인 사명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뿌리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국민 여러분의 지원에 힘입어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판사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이 5년으로 완화되었고, 5년간 판사 정원을 370명 확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가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도 사법부 예산이 다소 증액되어 재판 지연 해소와 사회적 약자의 사법 접근성 향상 등 사법 복지 서비스도 확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법부는 새해에도 심기일전하여 낮은 자세로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담긴 원칙과 양심에 따라 어떠한 선입견이나 치우침 없이, 상식에 맞게 일관된 재판을 함으로써 법치주의가 온전하게 실현되도록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하시도록 사법부는 본연의 임무를 한순간도 게을리하지 않고 충실히 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사회가 대립과 반목을 끝내고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의 가슴속에 간직한 소중한 꿈과 희망이 모두 이루어지고, 보람과 행복이 가득 찬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5. 1. 1.
대법원장 조 희 대
임세웅 기자 swi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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