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립'을 가장한 '내란 동조'에 나섰습니다. 윤석열씨가 체포영장 집행을 재차 거부하고, 경호처 수뇌부까지 '결사항전' 태세로 합세한 상태인데요. 국가기관 간 충돌로, 유혈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는 상황입니다.
이는 "적법한 영장 집행에 협조하라"는 최 대행 한마디면 끝날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는 "충돌이 있어선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내란수괴 피의자 체포'를 막아서고 있다는 평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면담을 하기 위해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도 아니라는데…"위헌이니 합의하라"
최 대행은 13일 국회를 찾아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각각 면담했습니다. 그는 "여야 협의로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는데요. '위헌적 요소'는 명분일 뿐, 실상은 '여당과의 합의'를 강조하며 국민의힘 입장을 대변한 모습입니다.
앞서 법무부도 2번째 '내란 특검법'(윤석열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사라져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 대행은 이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민생경제를 위해 올해 예산 40%를 1분기에 조기 집행하고, 7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여·야·정 국정협의체 활성화를 통해 민생법안 처리에 힘써달라"고 했습니다.
최상목 '궤변'에…"저항할까 봐 범인 잡지 말자는 얘기"
반면 이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적법한 영장집행에 무력으로 저항하는 사태를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대행이 방점을 찍은 경제를 위해서라도, 법질서를 확립해 불안정·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최 대행이 "(윤석열 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어떤 일이 있어도 물리적 충돌·불상사가 있어선 안 된다"고 하자, 이 대표는 "범인 잡는데 '저항할까 봐 잡지 말아야 한다'와 비슷한 얘기"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이 대표의 입장에, 최 대행은 비공개회의에서도 별다른 답을 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지연'에 관해서도 "고민해 보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냈다고 합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내란 특검법에 국민의힘을 뺀 나머지 원내정당이 모두 동의하고 있다"며 "최 대행이 전원 합의를 요구하는 건 월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재 임명은 월권이라더니…국힘 "장관 임명하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최 대행에게 '신속한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 임명'을 요청했습니다. "안보·안전 분야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어, 피해가 국민에 돌아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권 위원장은 또 "공수처·경호처 간 충돌이 우려된다"며 "최 권한대행이 관계기관에 자제를 요청하는 게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후 최 대행은 경찰청·경호처에 "국가기관 간 충돌이 발생한다면,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이 된다"이라며 '자제'를 지시했습니다.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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