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사업·유연근무제 등 '고용 효과' 평가한다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경부·호남고속철도와 같은 사회간접자본(SOC)사업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유연근무제 등 정부 정책의 고용 효과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가 내려진다.

 

고용노동부는 6일 제3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2012년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영향평가는 올해로 시행 3년차를 맞는 제도로, 국가와 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및 사업이 일자리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한다.

 

올해는 모두 10개 사업이 과제로 선정됐다.

 

주요 산업정책으로는 외식산업 육성, 공예문화산업, 부품소재산업 경쟁력 향상정책, 원자력기술개발 및 실용화.상용화(R&D) 등이, SOC 및 건설분야 대규모 사업으로는 제2컨벤션센터 건립(광주), 로봇랜드 조성사업(경남), 국가자전거도로 구축사업, 경부.호남고속철 사업 등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유연근무제 확산 등과 같은 신규 제도도 평가 대상에 오를 예정이다.

 

지난해의 경우 총 19개 과제에 대한 고용영향평가가 실시됐으며, 이날 회의에서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등 평가가 완료된 7개 정책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결과, 대부분 사업이 정부지원으로 긍정적인 고용효과를 보였지만 일부 사업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앞으로도 주요 정책을 고용영향평가 과제로 선정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고 평가 결과를 정부 재정투입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등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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