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부산지검, '수사국' 신설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서울중앙지검과 부산지검이 사무국 내에서 수사 관련부서를 따로 떼어 '수사국'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직제 개편안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이번 직제 개편안에는 수사과, 조사과 등 수사 관련부서를 따로 떼어내 신설되는 수사국 산하에 두고 검사실, 사무국, 수사국 등으로 분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서울중앙지검과 부산지검은 검사실과 사무국으로 2원화돼 있다. 특히, 사무국 산하에 각각 15개와 11개과가 있으며, 이중 수사과는 각각 7개, 6개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중앙지검과 부산지검의 사무국 업무가 비대해지면서 사무국 소속 과를 행정·지원과와 수사과로 분리해 조직의 지휘·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러나 "인력증원이나 업무범위, 기능, 조직운영상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조직 내부 정비작업의 일환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언론보도에서 나온 수사 인력확충은 아니다. 향후 수사국 추진 과정에서 관련 부처의 의견 등을 충분히 경쳥해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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