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타블로 명예훼손 '타진요' 회원 2명 실형..법정구속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가수 타블로(본명 이선웅)의 학력에 의혹을 제기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카페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타진요)' 회원 2명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곽윤경 판사는 6일 타블로 '학력위조 논란'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타진요 회원 원모씨와 이모씨에 대해 "악의적 표현을 반복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다"며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 등 4명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모씨 등 2명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중은 관심의 대상인 연예인에 대해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연예인은 어느 정도 이를 감수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들은 타블로가 스탠포드대를 졸업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악의적인 표현으로 타블로와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입증 가능한 모든 자료를 냈음에도 법정에서조차 해커·브로커의 짓이라며 믿지 않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송모씨 등 같이 기소된 6명에 대해서는 '잘못 인정', '사과문 게재', '카페 탈퇴' 등을 양형에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원모씨 등은 지난 2010년 5월쯤 개설한 '타진요' 카페에서 '스탠퍼드대를 졸업했다'는 타블로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학력위조 의혹을 제기,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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