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박대동 의원 “IFRS 도입 부작용 최소화해야”

[뉴스토마토 홍은성기자] 지난해 도입된 국제회계기준(IFRS)이 영업이익 산정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지 않아 이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대동 의원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IFRS의 영업이익 산정기준 미비로 인한 악용사례가 발생해 시장에 혼란이 왔다”며 “이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 "우리나라는 수십년간 회계기준에서 영업이익을 통일된 기준으로 산정해 왔지만 지난해 도입한 IFRS에서는 영업이익 산정기준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기업들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영업이익을 산출해 기업간의 비교가 어려워져 정보 이용자들의 불만이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에는 코스닥시장에서 부실기업들이 연속적인 영업손실에 따른 퇴출규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 9월말 코스닥상장기업 중 2010년까지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해 지난해 영업손실 기록 여부에 따라 관리종목이 될 수 있었던 기업은 총 57개사였는데 이 중 16개사는 영업이익을 자의적으로 산정함으로써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행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4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한 기업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5년 연속 발생시에는 상장폐지가 된다.

 

박대동 위원은 “IFRS는 원칙중심으로 규정돼 있어 회계처리에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시행초기여서 기업들의 이해도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기업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IFRS를 잘못 해석해 불가피하게 회계기준을 위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므로 기업들은 행여 회계위반으로 중조치를 받을까봐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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