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1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 중 '주택구입자 지원강화'의 정책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18일 '2013년 1분기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보고서'를 펴내고, 전문가로 구성된 부동산 모니터링그룹 지역위원(LRMG) 약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11개 부동산종합대책 중에서 '공공분양주택 공급축소정책', '생애최초구입자 지원확대정책', '주택구입자 지원강화정책' 등의 공급·수요정책의 효과가 높을 것으로 평가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택구입자 지원강화'의 정책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대부분의 정책이 무주택자 대상인 반면, '주택구입자 지원강화' 항목들은 주택소유자 등 일반 국민 대다수에게 적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전문가들은 '민간임대시장 활성화 정책', '하우스푸어 지원정책',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효과가 낮을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공급정책과 관련해서는 '공공분양주택 축소(73.8%)'가 '민간주택 공급조절(58.8%)보다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이 민간의 공급계획보다 그 영향력이 훨씬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수요정책과 관련해서는 '주택구입자 지원강화정책(92.6%)', '생애최초 구입자 지원확대(85.1%)' 정책이 '민간임대시장 활성화정책(47.6%)'보다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의 공공임대정책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공급(73.8%)'이 '행복주택 공급(66.3%)'이나 '주거비 지원(62.5%)'보다 효과적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현금지원이 타 용도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실물지원보다 직접적인 이용도가 낮다는 판단에서다.
하우스푸어 및 렌트푸어 관련 대책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지원(65%)'이 '하우스푸어 지원정책(36.3%)' 및 '목돈 안 드는 전세(26.3%)'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집주인에게 세제적인 지원 등 많은 인센티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목돈 안 드는 전세'의 실효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며 "전세 세입자 대책의 경우 전세수요가 매매수요로 옮겨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현재 부동산시장 회복을 위해서는 거래활성화대책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양도세 및 거래세 부담과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인 것으로 평가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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