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하반기 정책방향타를 경제민주화에서 창조경제로 이동시키는 모양새다.
사진제공: 공정위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은 24일 '하반기 공정거래 정책방향'이란 제목의 연설문에서 "창조경제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혁신경쟁 활성화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와 관련 '동태적 혁신유도를 위한 역할 강화'라는 세부계획을 밝히고 "최근 국내외에서 IT 등 기술혁신 분야에서의 경쟁당국의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사실상 올해 하반기 IT시장의 경쟁상황을 중점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힌 셈이다.
노 위원장은 "경쟁의 초기단계로서 시장의 독과점화가 심한 경우 일정 수준까지는 경쟁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 위원장의 이날 연설은 정치권과 언론계를 중심으로 형성된 '네이버 비판' 분위기에 적극 부응하는 발언이라 주목된다.
노 위원장은 실제 올해 하반기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감시대상은 "인터넷 포털"이라고 구체적으로 지목하는 한편, 감시분야로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경쟁사업자 배제 및 인접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못을 박기도 했다.
공정위가 이미 지난 5월부터 네이버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인 상황임을 감안할 때 노 위원장의 이날 연설은 사정당국 역할을 다하겠다고 재차 약속한 것으로 풀이되는 내용이다.
노 위원장은 정작 경제민주화 추진에선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보였다.
노 위원장은 올해 하반기 정책 과제로 '경제민주화 잔여입법 추진'을 들긴 했지만 "시급성 및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에 힘을 싣는 내용이다.
세부적으로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예외를 허용"하면서 추진하겠다고 했고, 집단소송제 도입은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초 약속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강화와 지주회사 전환 촉진에 대해선 "부작용 방지대책 등을 고려하면서 추진" 하겠다고 물러섰다.
노 위원장은 "최근 투자·경기 활성화가 필요하므로 경제민주화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하고 있다며 "공정거래가 기업들이 지켜야할 필수과목이라면 상생은 선택과목이며, 필수과목을 우선 잘하고, 선택과목은 잘하면 좋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역시 지난 12일 "경제민주화 입법은 끝났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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