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재정개혁과제 재정절감 효과..'약 1조원' 수준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정부가 세출구조조정을 위해 지난 3월 발굴한 11개 재정개혁과제의 재정절감 효과가 약 1조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석준 제2차관 주재로 재정개혁위원회를 열고 그 동안의 재정개혁과제 추진실적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재정개혁과제 주요 추진 사례를 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피크 수요 분산을 위해 기존 보조금 방식에 규제방식을 병행 추진한 결과, 전력수요관리 예산을 올해 2500억원에서 내년도 395원으로 2105억원 줄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총사업비와 사업종료기간 없이 추진된 장기계속 연구개발(R&D) 사업예산을 5년 이상 지속된 정부지원 총 500억원 이상 계속 사업에 대해 구조조정을 한 결과, 올해 1조8740억원에서 내년도 1조7600억원으로 1140억원 절감했다.

 

보건복지부도 사립학교 및 부속기관(대학병원) 직원의 건강보험료 국가부담금을 사학연금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 법인 부담으로 전환하면서 1032억원 절감효과를 보였다.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농산물 유통분야, 축산경영종합자금 사업 등 농업분야 재정융자 사업을 이차보전으로 전환한 결과, 2706억원의 예산절감을 나타냈다.

 

이 밖에도 미래부는 세입세출외로 운영되고 있는 기술료 수입을 제도개선함에 따라 2000억원 수준의 세외수입을 확충했다.

 

이석준 차관은 "향후에도 각 부처의 재정개혁과제 추진실적 점검·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새로운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 재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특히 "법률 개정이 수반되는 과제는 범부처적인 협업을 통해 올해 정기 국회에서 법률안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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