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내년 성장률 3.9% 아닌 4%로 설정

최저 3%, 최대 5%로 오차범위까지 고무줄 적용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정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을 3.9%로 전망했지만, 실제 제출된 예산안의 성과목표는 4.0%에서 최대 5.0%까지로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안 편성기준이 된 3.9% 성장률 전망치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과다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 목표치에 대한 추가적인 논란이 예상된다.

 

3일 뉴스토마토가 입수한 정부의 '2014년도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의 목표치를 4.0%로 설정했다.

 

성과계획서는 지난달 4일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함께 제출된 것이다. 전망은 3.9%로 하지만 같이 제출된 목표는 4.0%로 설정하고 있는 셈이 된다.

 

특히 성과계획서는 목표치인 4.0%의 오차범위로 '±1.0%'를 추가로 가정하고 있어서 최저 3.0%,  최대로는 5.0%까지도 성장이 가능하다는 부정확한 목표를 담고 있다.

 

성과계획서에서 기재부는 이러한 성장률 목표치에 대해 한국은행의 발표와 측정방법을 근거로 삼았다고 밝히고 있지만, 한국은행은 이 성과계획서가 국회에 제출된지 1주일 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내년 성장률을 4.0%에서 3.8%로 하향조정했다.

 

이와 관련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정감사에서 "정책당국자는 신중하고 겸손한 자세로 경제를 전망해야 한다"면서도 "내년 경제성장률 3.9% 달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재부는 내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도 당초 예산안 발표시에 밝혔던 2.5%와는 달리 2.5~3.5%라는 광범위한 목표치를 설정해 성과계획에 담았다.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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