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이대론 안돼"..방송심의제도 개선 '한 목소리'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3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언론단체와 법조 및 학계에서 현행 방송심의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7일 언론노조와 한국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등 6개 단체는 '방송심의제도개선 TFT'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방통심의위의 불공정한 심의규정과 방심위 선임방식, 구성 및 운영에 문제가 많다며 이를 전면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방심위가 비판언론에 대해서는 정치심의와 표적심의를 일삼은 반면 종편에 대해서는 관대함으로 일관해 정권의 '검열기구' 역할에 지나지 않았다는 평가를 내렸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공안검사출신이 방통심의위원장을 맡기 시작하면서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1년 5월 박만 위원장이 2기 집행부의 수장을 맡았을 때부터 방통심의위의 편파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정부 비판 언론에는 과도한 제재를 내리는 반면, 종편에는 봐주기 심의가 이뤄지는 등 노골적인 정치 심의 행태를 보여 '비판 언론'에만 칼을 휘두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방송심의규정이 프로그램에 과도하게 적용되는 등 제작진의 제작 자율성과 방송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들 단체는 방통심의위원 구성에 있어 여야 추천위원 6대3 구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심의 문제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심의위원들은 9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 3년이다. 

 

이중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장과 미래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각각 3명씩 추천받아 대통령이 위촉한다.

 

야당의 두 배에 달하는 여당 추천권이 사실상 방심위의 정치적 편파성을 부추기고 있어 정치적으로 독립성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평가다. 

 

방통심의위는 박만 위원장을 포함해 2기 심의위원의 임기가 오는 8일 만료된다.

 

언론노조는 "앞으로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불공정한 심의규정과 방심위원 선임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방심위에서 진행하는 심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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