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을 앞둔 여야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대폭 늘리고 일반·지방행정 예산은 대폭 줄이면서 당초 정부안(386조7059억원)보다 3062억원 감소한 386조3997억원의 새해 예산안을 확정했다. 여야의 지역구 민심 붙잡기용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철도 등 SOC 투자 예산이 3869억원이나 늘면서 '총선용 예산'이 완성된 셈이다.
3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새해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서 3조8281억원이 깎이고 여야가 필요다하고 본 3조5219억원 규모의 사업이 추가되면서 총 386조3997억원으로 짜여졌다. 올해 예산보다 2.9% 증가한 규모다. 총수입은 정부안(391조4781억원)보다 2441억원 줄어든 391조2340억원으로 잡았다.
당초 정부안보다 눈에 띄게 늘어난 분야는 SOC 사업이다. 여야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교통·물류 사업에 3869억원을 증액했다. 전체 증액 예산의 10%가 넘는 규모다. 보성-임성리 철도 예산이 정부안 2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증액됐고, 서해선(1837억→2337억원)과 인천지하철 2호선(1343억→1643억원), 부산 사상-하단 지하철(449억→599억원) 등의 예산이 각각 늘었다. 총선 앞에서 SOC 예산이 경제적 논리가 아닌 지역구 민심을 위해 나눠먹기 식으로 짜여진 셈이다.
선심성 예산도 대폭 늘어났다. 여야는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5153억원 올렸다.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이 300억원 늘었으며 영유아 보육료도 1442억원 증액했다. 보육교사 처우 지원금도 3만원을 올린 월 20만원을 지원하도록 했다. 누리과정 예산은 학교시설 개선 목적 예비비 3000억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우회 배정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경우, 시간당 단가를 6100원에서 6500원으로 인상해 41억원 증액했다. 저소득층의 기저귀·분유 지원도 100억원을 증액해 기저귀 지원 단가를 월 3만2000원에서 6만4000원으로, 분유 지원 단가를 월 4만3000원에서 8만6000원으로 두 배 올렸다. 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자금·간병비 지원은 3억원 증액했다.
고용과 교육 예산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배정하는 지원금 예산을 144억원에서 244억원으로 늘렸다. 또 인문학 진흥 예산도 344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증액했다. 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은 정부안 801억원보다 200억원이 늘어난 1001억원으로 증액했고, 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 지원 대상에 전통시장을 포함하기 위한 예산도 10억원에서 40억원으로 30억원 늘었다.
가뭄 대비 예산과 자유무역협정(FTA) 대응 예산도 증액했다. 가뭄에 선제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인 한발대비용수개발 예산은 125억원에서 425억원으로 늘었고, 농촌용수이용체계 개편 예산도 166억원에서 893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한중 FTA 추가보완대책의 하나인 밭농업 고정직불금을 올리며 1060억원이던 관련 예산은 1431억원으로 늘었다.
3차원(3D) 프린터와 무인이동체(드론), 달탐사 예산이 대표적으로 증액된 미래성장동력 창출 관련 예산도 눈에 띈다. 여야는 3D프린팅 산업육성기반구축 예산을 정부안 32억원에서 82억원으로 올렸고, 무인이동체 예산은 6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달탐사 예산은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각각 증액했다.
반면에 일반·지방행정 분야는 1조3584억원이나 깎였다. 특히 논란이 많았던 나라사랑 교육사업 예산은 100억원에서 80억원으로 20억원 줄었다.
국방 예산도 삭감됐다. 당초 정부는 북한의 잦은 위협에 국방 예산을 지난해보다 1조5000억원 늘린 39조원으로 책정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1544억원 감액됐다. 이 중 항공 장비와 함정 정비 사업도 각각 39억원, 58억원 줄었다.
다만 내년부터 입영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사병 인건비는 정부안(9512억원)보다 225억원 증액됐고, 기본 급식비(1조 4246억원)도 272억원 올랐다. 참전수당과 무공영예수당도 당초 16만원에서 18만원으로 2만원 늘었다.
기재부는 "오는 8일 국무회의에 확정된 '2016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상정해 의결하고, 회계연도 개시 직후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3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6년 예산안이 386조3997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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