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면세점 9개사, 정부에 탄원서 제출

A4용지 7매 분량…'대기업 우선 정책' 비판"중소 면세점 지원대책, 3년만에 포기했나"

[뉴스토마토 이성수기자] 중소·중견면세점을 운영하는 9개 기업이 정부의 '대기업 면세점 우선 정책' 등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30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그랜드관광호텔, 신우면세점, 진산산무, 호텔앙코르, 중원산업, 대동백화점, 엔타스듀티프리, 주신면세점, 삼익악기 등 9개 중소·중견 면세점 업체로 구성된 '중소·중견면세점 연합회'는 탄원서를 통해 A4용지 7매 분량으로 정부의 대기업 면세점 우선 정책과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특허 검토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이날 밝혔다.

 

탄원서에는 ▲재벌 면세점의 추가 확장 단절 ▲출국장 면세점의 중소·중견기업 일부 할당 ▲중소·중견면세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세청의 지원 강화 ▲대기업면세점의 중소면세점 브랜드 유치 방해와 과도한 여행사 리베이트 근절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의 중소·중견면세점 참여 보장 ▲대기업면세점의 대변인 역할만 하는 한국면세점협회의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중소·중견면세점 연합회 관계자는 "2013년 대기업면세점 독점 해소와 중소기업 집중 육성을 위해 정부가 정책을 발표한지 불과 3년만에 스스로의 발표를 뒤집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 성장의 사다리를 만들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고사하고 이젠 지방면세점에 투자한 모기업조차도 존립을 위협받는 상황이 됐다"며 "대기업면세점이 중소·중견면세점과의 동반성장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간 실행이 미미했으며 그것도 일부 면세점에만 편파적인 지원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대기업의면세점 시장점유율은 2012년 80% 초반에서 지난해 90%로 높아졌다.

 

또 중소·중견면세점은 2012년 12월 9개, 2013년 4월 2개 등 총 11개 업체가 사전승인을 얻었지만 5개 업체가 이를 반납했고, 나머지 6개 업체도 극심한 매출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정부는 서울 등 주요 지역에 면세점 추가 허용 방침을 확정함으로써 3년 전 발표한 '면세사업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 지원 대책'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것이 연합회 측의 주장이다.

 

실제로 정부의 중소·중견기업 육성정책은 조금씩 변하고 있다. 2014년 8월 기재부는 면세점업의 독과점과 이익환수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관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구체적으론 보세판매장의 특허 비율을 중소·중견기업 20% 이상(매장수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 60% 미만으로 제한하고, 2018년 1월1일부터는 중소·중견기업의 비율을 30%로 높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공항 출국장 면세점에는 중소기업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입장도 공식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지난 1월 관세청이 발표한 김포공항 특허 신청공고에는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군의 차별화를 실행했던 인천공항과 달리 중소·중견면세점 할당조항이 빠졌다. 출국장 면세점에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 부여하겠다는 정부 정책이 은근슬쩍 바뀐 것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어려움에 빠져있는 중소·중견 면세점의 조속한 운영 정상화를 위한 추가 지원 대책과 해외로 나가 경쟁을 할 정도로 규모가 커진 대기업면세점의 횡포를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중소·중견면세점이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최소한의 '인큐베이션 기간'을 부여하는 등 특단의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합회 측은 지난 16일 열린 '면세점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도 당사자 격인 중소·중견면세점 업체들이 논의에서 제외됐다는 점을 밝히며 정부를 비판했다.

 

한 중소면세점 관계자는 "관계당국이 공청회에 대한 아무런 통보도 해주지 않아 공청회가 열린다는 사실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야 알게됐다"며 "당사자들도 모르는 공청회가 어디에 있는가"라며 항변했다.

 

지난 16일 서울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의 모습. 중소·중견면세점 업계는 이날 공청회의 당사자 격인 자신들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논의에서 제외됐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사진=뉴시스)

 

이성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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