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2244억 전액 편성

시 의회 통과되면 '보육 대란' 피할 수 있을 듯

[뉴스토마토 윤다혜기자] 서울시교육청은 2016년 기정예산 대비 4352억원이 증가한 8조5681억원 규모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5일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이번 추경안에서 그동안 재원 부족으로 7.4개월분만 편성했던 누리과정(만3~5세 어린이 무상보육) 지원비를 12개월 전액 편성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 추경으로 추가 교부될 보통교부금(1815억원)과 국고목적예비비(496억원)를 활용해 누리과정 부족분 2244억원을 조달했다고 서울교육청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추경안이 시의회에서 그대로 통과되면 하반기 서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해결돼 '보육 대란'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정부 추경으로 늘어난 교부금은 2018년 교부금을 앞당겨 지급한 것이어서 추후 교육청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누리과정 소요액은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그 교부금을 활용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한 것은 더는 학부모 불안과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이 반복돼선 안 된다는 결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서울교육청은 오는 5일 시의회에 추경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이번 회기 안에 추경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조정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예산은 7.4개월치가 모두 소진되고 8월에 15일치가 지급되지 못해 교사 인건비 지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태다. 이번에 추경이 통과되지 못하면 9월 누리과정 예산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번 추경안에는 유해물질 초과 검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우레탄 트랙 개보수 비용 27억원, 노후 급식 및 교육환경시설 개선 비용 595억원,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비용 113억원, 초등 돌봄교실 지원확대 비용 75억원 등도 반영됐다. 또 기타 목적지정 지원금으로 우선 확정한 1760억원도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추석 전에 누리과정 문제가 해결되도록 회기 내에 예산안이 통과되기를 촉구한다"며 "근본적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인상하는 등 누리과정 예산의 안정적 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2016년 서울시교육청 누리과정예산 편성 결과. 자료/서울시교육청 제공

 

 

 

윤다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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