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 국립공공의료대 설립 추진

당정 "2022년 개교 목표, 학비 전액 지원"…9년 간 의무복무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당정이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오는 2022~2023년 개교를 목표로 전북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1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 계획’ 당정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국립중앙의료원 및 전북지역 공공병원 등 전국 협력병원에서 순환 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과정에서는 공공의료를 충분히 체험케 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견인하는 핵심 인력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정원은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에 해당하는 49명으로 한다. 학생은 의료취약지 규모나 필요한 공공의료 인력 등에 따라 시·도별로 비율을 배분해 선발하기로 했다.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에서 전액 지원한다. 다만 ‘먹튀 방지’ 차원에서 9년간 의무복무 기간을 뒀다. 의무복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지원받은 학비를 반납하더라도 의사면허를 주지 않을 방침이다. 의무복무는 주로 국가·지역 공공의료기관, 지역 내 필수의료 수행기관 등에서 한다. 역학조사 등의 업무도 맡게 된다.

 

민주당 정책위는 이번 계획 추진 배경에 대해 “지방에서 의료 인력 부족이 지속돼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응급·외상·감염·분만 등 국민의 생명·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의료 인력 확보에 대한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8년 하반기 중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관련 법령을 마련하고 설립 계획 수립, 건축 설계 및 공사 등 준비를 거쳐 상황에 따라 2022년 또는 2023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지역 의료 활성화와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으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 우리나라의 의료 공공성 강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정은 지역의 공공의료 기반 강화 등을 위해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도 수립 중이다. 지역 국립대병원-공공병원 간 공공 보건의료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내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해 필수의료계획 수립 및 서비스 질 관리 등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필요한 시설과 인력 확충을 지원해 지역 주민이 누릴 공공의료의 수준을 높이고, 공공의료에 종사하는 인력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 계획이다. 공공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는 지역거점 공공병원 의료 인력 파견 사업 확대 등을 함께 검토 중이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관련 당·정 공동정책 발표’에서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왼쪽)이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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