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청와대 국채 발행 외압 의혹 규명을 위한 야당의 기획재정위원회 소집 요구를 거부했다. 자유한국당은 진상조사단을 꾸리며 대응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3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이 기재위를 비롯해 정부·여당 이슈와 관련한) 5개 상임위의 소집을 요구하고 있는데 각 상임위 간사들이 논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저는 방침을 정했다"면서도 "정쟁의 장을 위한, 아무런 성과도 없을 상임위를 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운영위를 통해 제기됐던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의혹이 얼마나 가짜뉴스였는지 명명백백 밝혀졌다"며 "이 상태에서 연초부터 상임위를 열어 여야가 볼썽사납게 대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기재위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신 전 사무관은 업무를 옆에서 보거나 일부를 담당했는데 그런 경험을 가지고 마치 전체 한국의 정책 결정의 전 권한을 가지고 관리를 한 것 마냥 근거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신 전 사무관의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한 기재위 소집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국토위 간사인 윤관석 의원도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주도한 운영위에서 무책임한 폭로와 의혹 제기가 침몰하고 좌초하자 이를 만회하려고 관련 상임위를 요구하고 있다"며 "민생·개혁을 뒷전으로 하고 상임위마저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는 어처구니없는 요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이날 청와대 국채 발행 외압 의혹과 관련해 기재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나라살림 조작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에게 간곡히 부탁한다"며 "형편상 어려운 점은 이해하지만 진실이 무엇인지 입을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김 전 부총리는 퇴임한 분이기 때문에 통상 상임위로는 적절치 않다"며 청문회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제보 내용을 보면 국고 손실을 끼친 국채매입 취소 건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에 해당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법적 조처를 검토키로 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는 정부의 주 현안에 대해 점검하고 체크할 의무가 있다. 정치 공방 문제가 아니다"라며 "기재위 소집에 대한 민주당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특감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공정성 문제가 야기된다면 특검의 가능성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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