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5년을 돌아보다…책임자 처벌·진상규명 '현재진행형'

검찰·법원 엇갈리고 조사 기구 공회전…산재 사망률 OECD 1위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5년이나 지났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국의 안전 문화·환경도 아직 갈길이 멀다는 평이다.

 

4·16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는 15일 오전 광화문광장 기억공간 앞에서 참사 책임자 처벌 대상 명단 1차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정부 관계자 13명과 관계 기관 5곳의 이름이 나왔다. 세부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준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실 비서관에 참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이 거론됐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관계자도 있었다.

 

유가족들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쳤지만 5년 내내 공회전이 거듭됐다. 검찰은 화물 과적, 고박 불량 과도한 선체 증축, 조타수의 운전 미숙 등이 침몰 원인이라고 결론내렸지만 대법원이 조타기 결함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부 관계자 중에서는 김경일 해경 123정 정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3년형을 받은 게 전부였다.

 

사건 조사 측면에서도 커다란 진전은 없었다. 지난 2015년 출범한 특별조사위원회는 여당의 방해 등으로 표류했다. 이후 발족한 선체조사위원회는 지난 2017년 3월 시작된 선체 인양, 미수습자 수색, 선체 조사를 담당했지만, 참사 원인에 대해 내인설과 '열린 안(외력설)'으로 결론이 갈렸다. 지난해 출범한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선체 내부 CCTV를 해군·해경이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참사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유가족은 일부 정치권의 근거없는 비방에 시달려야 했다. 지난 1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추모 행사에서도 일명 '태극기 부대'가 '빨갱이' 등 욕설을 하며 방해 시도를 했다.

 

아울러 참사 이후 안전 정책이 바뀌어가긴 하지만 여전히 갈길이 멀다는 평이다. 2017년 한국의 산재 사망자는 854명으로, OECD 사망률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원청의 책임을 묻는 이른바 '김용균법'이 통과됐지만 1차 책임이 과태료인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미약한 편이다. 그나마 현 정부가 구제역·메르스·강원 산불 등 대처에서 호평을 받기도 했으나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기억공간 앞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 대상 명단 1차 발표 기자회견’에서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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