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FTA 'RCEP' 내달 1일 국내 발효…수출영토 확장

역내 GDP·무역규모 세계 전체 30% 차지아세안 10개국·한중일 등 15개국 참여자동차·부품·철강·문화콘텐츠 시장 개방 확대 기대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전 세계 15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다음 달 1일 우리나라에서도 정식 발효된다. RCEP은 역내 인구가 23억명에 달하고 연간 역내 국내총생산(GDP)과 무역 규모가 각각 세계 전체의 30%를 차지하는 초대형 FTA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약 8년간의 협상을 거쳐 지난 2020년 11월 타결된 RCEP이 내달 1일 우리나라에서 정식 발효된다고 2일 밝혔다.

 

RCEP은 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 등 아세안 10개국과 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비 아세안 5개국이 참여한다. 

 

특히 RCEP 발효 시 한국은 일본과 처음으로 FTA를 맺는 효과도 생긴다. RCEP 회원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2690억달러로 전체 수출의 절반을 차지한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해 12월 3일 RCEP 비준서를 아세안 사무국에 기탁했다. 협정문 내 발효 규정에 따라 비준서 기탁일로부터 60일 이후인 내달 1일 정식 발효되는 것이다. 우리보다 먼저 비준 절차를 마친 중국과 일본 등 10개국에서는 지난 1일부터 발효됐다.

 

이번 RCEP 발효로 자동차·부품 철강 등 주력 상품과 온라인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음반 등 서비스 시장의 개방이 확대돼 우리기업 진출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역내 국가 간 원산지 인정 기준을 통일하는 단일 원산지 기준 도입과 누적 원산지 범위의 확대, 인증수출자 자율발급 등 원산지 증명방법의 다양화로 우리 기업의 FTA 활용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그간 산업부는 RCEP 발효 이후 우리 기업들의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필요한 법령개정, 시스템 개선 및 기업 대상 설명회 등을 진행해왔다.

 

산업부·기재부·농식품부 등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비롯한 정비대상 법령에 대한 개정작업을 진행했다.

 

또 관세율, 원산지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아울러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평택 등 전국 지역세관 내 활용지원센터 및 FTA 해외 활용 지원센터 확충(KOTRA) 등을 진행했다.

 

이밖에 업종별·지역별 순회 간담회와 RCEP 회원국 진출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향후 FTA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날 대전 서구 대전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차 간담회에서 전윤종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아태지역 통상환경 변화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RCEP뿐 아니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적극 추진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논의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메가 FTA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향후 관계부처 및 코트라, 무역협회, 대한상의 등 유관기관과 함께 우리기업들의 RCEP 활용 관련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순회 설명회 및 1380 콜센터를 활용해 정보제공과 상담을 진행하여 FTA 활용율을 높일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달 1일부터 우리나라에서 RCEP이 정식 발효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컨테이너 선적 및 하역작업장.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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