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급한 방역완화 지적에 "단편적으로 판단할 문제 아냐" 반박

"확진자 억제·위중증·사망 최소화 방역정책 전환 세계적 흐름"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오미크론발 확산세가 성급한 방역 완화 때문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방역당국이 단편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방역 조치 완화로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이 발생됐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결과론적인 시각에서 나온 것 같다. 단순히 그렇게 지적하기엔 단편적인 측면이 있다"며 이 같이 답했다. 

 

손 반장은 "방역 조치를 완화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비판은 다시 말해 금년 초까지 유지해왔던 사적모임 4인·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9시 및 확진·접촉자 14일 격리를 유지했어야 된다는 의견"이라며 "이를 유지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결국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순간부터 이번과 같은 전면적인 유행을 한 번은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월부터 확진자 억제에서 위중증과 사망을 최소화하는 쪽으로의 방역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했고 세계적으로도 거의 유사한 흐름들이 나타났었다"면서 "4인·밤 9시와 광범위한 격리 유지는 효과성 측면을 차지하더라도 지속 가능성을 고려할 때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에 비해 약 2~3배 전파력이 더 강한 특성이 있기에 기존의 확진자 억제 정책 수단들의 효과가 미흡해지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면서 "다시 말해 델타 변이 때처럼 확진자 억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방역 조치를 더 강화하지 않는 한은 현실적으로 유행을 억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도 했다.

 

손 반장은 국내 방역상황에 대해선 "현재까지 확진자 규모는 계속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중증화율과 치명률, 의료체계의 대응력 등에서는 관리 방안 범위 내에서 통제되고 있다"면서 "(유행) 정점을 지나서 그 이후까지도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다면 오미크론 유행 이후 좀 더 일상에 가까운 체계로 전환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미크론 유행 추이와 관련해서는 "정점에 진입했고 확진자 증가 추이는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감소세가 언제부터 나타날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금주 상황을 더 봐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지난 20일 성명서를 통해 방역 완화를 중단하고 코로나19 환자 치료 대책을 재정비해야 한다며 정부의 방역 완화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보건의료노조는 해당 성명에서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또다시 방역 완화 조치를 시행했다"며 "의료진 집단감염으로 의료 체계가 붕괴 상태로 치닫고 있는데도 코로나19 환자 적정 치료 대책과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의료 인력 보호 대책은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최근의 코로나19 방역상황 악화가 성급한 방역 완화 때문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결과론적인 비판이며 단편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보건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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