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추경)저소득층 '최대 100만원'…택시·버스기사 등 '200만원' 지원

<2차 추경-민생·물가 안정>고물가 부담 던다…3조1000억 투입기초생활수급자 등 227만 저소득층 가구 75만~100만원 지급특고·프리랜서 100만원…문화예술인 100만원 등 추경 지원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천정부지로 치솟은 물가에 저소득층 부담이 가중되면서 정부가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종합지원책을 내놨다. 정부는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 59조4000억원 중 3조1000억원을 민생·물가 안정에 배정했다. 이를 통해 전체 227만 저소득층가구에는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법인택시·전세버스기사 등을 대상으로 소득안정자금 200만원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와 문화예술인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과 활동지원금 1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총 227만 저소득층가구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12일 밝혔다. 표는 민생·물가안정 지원 세부 내역.(표=기획재정부)

 

먼저 기재부는 1조7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과 에너지바우처 확대, 취약계층 금융지원 3종 패키지 등 추진한다.

 

이 중 227만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해 저소득층의 실질구매력을 뒷받침한다. 지원금액은 4인가구 기준 생계·의료수급 가구는 100만원, 주거·교육급여 가구와 차상위 이하 및 한부모가구는 각각 75만원이다. 이는 소비 진작 목적이 아닌 물가 상승으로 필수 소비품목에 대한 구매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구매력을 보전하기 위함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 서민, 청년·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조원 이상의 금융지원 3종 패키지를 공급한다. 안심전환대출을 통해서는 주택 실수요 서민들의 고금리·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로 전환한다.

 

청년·대학생 소액금융을 목적으로 미취업 청년,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저금리 소액자금 대출 지원도 늘린다. 또 최저신용자의 특례보증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한시 특례보증을 통해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금융을 지원한다.

 

아울러 고유가로 인해 늘어난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대상 및 지원단가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에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기후민감계층 29만8000가구를 추가하고 지급단가도 종전 가구당 12만7000원에서 17만2000원으로 4만5000원 높인다.

 

최근 식자재 물가 상승을 감안해서는 장병 급식비 단가를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인상한다. 대학생들의 생활·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도 지원규모를 확충한다.

 

또 1조1000억원의 예산을 통해 대표적 고용취약계층인 특고·프리랜서, 택시·버스 기사, 문화예술인 등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배정 예산을 보면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고·프리랜서 70만명에게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 지원한다.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16만1000명에게는 소득안정자금 200만원을 지원한다. 저소득 예술인 3만명에 대해서도 활동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차 추경을 통해 방과 후 강사와 대리운전기사 등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에게 50만원(기존 지원자)과 100만원(신규 지원자)을 지급한 바 있다. 법인택시와 전세버스·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에도 100만~15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해왔다.

 

아울러 3000억원을 투입해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생활물가 안정에도 나선다. 서민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를 위해서는 1인당 1만원, 최대 20%가 할인되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규모를 종전 590억원에서 1190억원으로 확대한다. 가공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국내 밀가루 제분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인상 최소화를 조건으로 가격 상승소요의 70%를 국고로 한시 지원한다.

 

1000억원을 들여 산불 재난 대응역량도 높인다. 동해안 산불로 인한 피해농가 지원과 산림복원 등을 위한 임도개량 등 산불지역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산불 예방 및 확산 방지 지원, 진화장비·인프라 보강 등 재난대응시스템도 강화한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특고·프리랜서 그리고 소상공인분들을 지원되게 되면 항상 같이 논의가 되는 고용취약계층인 법인택시 기사, 노선·전세버스 기사 분들에 대한 지원을 지금까지 지원했던 수준보다 50만원 높여 상향 조정했다"며 "연속선상에서 문화예술인분들 역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난 1차 추경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왼쪽에서 세번째)이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부처 합동 사전브리핑에서 추경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사진=기획재정부)

 

세종=조용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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