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세웅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025년 신년사를 통해 윤석열씨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재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문형배 권한대행은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최근에 접수된 사회적 관심 사건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가진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문 권한대행은 "현행 헌법은 1987년 권위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으로 탄생했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 설계됐다"며 "수많은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룬 국민을 지킬 수 있도록, 헌법이 현실에 정확하게 작동되도록 애쓰겠다"고 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사진=뉴시스)
다음은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5년 새해를 맞이하였으나, 국민 여러분의 마음이 무거우실 줄 압니다. 지난 연말의 여객기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상실의 고통을 겪고 계신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몇 년간 헌법재판이 지연되고 있어 여러분의 우려가 큰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구성원을 대표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재판소는 빠른 시일 내에 제도 개선방안을 실행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연구부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부와 사무처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며, 헌법재판연구원과 도서관이 헌법재판에 더 기여하도록 기능을 조정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입법부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법률개정을 검토해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법관이나 교수의 정년이 65세인 점에 비하여 헌법연구관의 정년이 60세인 점 때문에 유능한 헌법연구관이 헌법재판소를 떠나고 있습니다.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법관이나 교수의 정년만큼 연장해주십시오.
예산과 법률 양면에서 통제받고 있는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을 예산통제만 받는 사법정책연구원과 동일하게 통제해주십시오.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현행 헌법은 1987년 권위주의체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으로 탄생하였고, 헌법재판소는 그 헌법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설계되었습니다. 수많은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룬 국민 여러분을 지킬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현실에 정확하게 작동되도록 애쓰겠습니다. 최근에 접수된 사회적 관심사건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가진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우리 사회에 정의와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5. 1. 1.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문형배
임세웅 기자 swi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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