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부실입법 난무 '역대 법안 발의 최다'

경실련 "의원들 책임성 갖고 완성도 높은 발의 노력해야"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18대 국회는 역대 국회와 비교 시 발의법안 건수가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발의에만 관심이 높아서 가결된 건수는 적었고, 부실입법과 졸속입법이 난무했다는 점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18대 국회의원 평가 첫번째로 의원 법안발의 및 가결분석을 한 결과를 공개했다.

 

경실련은 "법안 발의 분석을 통한 의정활동 평가는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의원 개개인의 성실성과 전문성을 가늠하는 주요지표"라며 "정부와 더불어 법안 발의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리이자 의무인 입법 활동에 대한 분석을 통해 18대 국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경실련은 18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 대부분은 법안 정비와 관련된 법안이 많았으며, 특히 맞춤법을 바꾸거나 한 글자씩을 바꾸는 등 건수 채우기식의 법안 발의도 있어 질 높은 법안을 발의했다는 평가를 내리긴 어렵다고 분석했다.

 

문제점으로는 동일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수 개의 법안 일괄 제출, 동일한 법률 개정안 줄지어 제출, 철회법안과 철회 후 재발의, 정부를 대신해 발의하는 청부발의 증가 등을 꼽았다.

 

아울러 의원 개개인들이 법안발의에 있어 책임성을 갖고 보다 체계적인 연구와 내실 있고 완성도 높은 발의를 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차기 19대 국회에서는 의원 입법을 보다 내실 있게 만들기 위한 개선 방안들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