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상대적으로 '폐교 무풍지대'처럼 여겨졌던 서울에서도 학교 통폐합이 이슈로 떠올랐다.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한 탓이다. 폐교는 '지역 쇠퇴의 상징'처럼 여겨져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생활SOC로의 재생 등 활용도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수 있다고 강조한다.
현재 강서 지역에선 내년에 개교하는 마곡2중학교(가칭)를 짓기 위해 주변 학교 3곳을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폐교 예정지 주변에선 집값 하락을 우려하는 목쇠가 작지 않다. 이영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는 일반적으로 걸어서 갈 수 있는 중심 지역에 배치할 정도로 도시계획적인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폐교는 아파트 값 하락 등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밝혔다.
폐교 후 관리 측면에선 부지와 인근 정비, 비행 청소년 유입 또는 우범지대화 방지 등이 골칫거리다. 이를 위해 투입하는 재정이 국가 살림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위기는 다가왔지만, 당국의 대처는 시행착오를 겪는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청회 등 절차를 건너뛰고 마곡2중 신설을 추진하다가 학부모와 지역 정치인들의 거센 질타를 받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서울시의회가 진행한 시정질문에서 절차 하자를 인정할 정도였다.
현행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시도 교육감에게 폐교 재산 활용 권한을 맡겨놨다. 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구체성이 떨어진다.
교육청의 독주는 도처에서 파열음을 일으킨다. 폐교 대상 지역 주민에게 폐교 방침을 '꽁꽁' 숨기다가 통폐합이 사실상 기정사실화됐을 시점에야 알려준다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 폐교가 된 후에도 활용 방안에서 주민이나 지자체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교육 당국의 사고상, 빈 학교 건물과 부지의 활용은 교육시설에 편중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김용연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해 공포를 기다리고 있다. 시도 교육청에 오롯이 있는 폐교 여부의 결정 권한, 남은 학교 건물·부지의 활용 권한을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과 일부 나누자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와 주민이 교육청의 폐교 지정 여부, 학교재산의 활용 방안을 공유하고 계획 수립에 참여해야 잔여 건물과 부지가 지역 사회를 위한 시설로 거듭날 수 있다고 조언한다. 교육청은 교육 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으려고 하더라도, 지자체와 주민은 사회복지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 등 필요성을 제기하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은 인구에 비해 면적이 협소해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등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부지 마련이 힘든 만큼, 학교 부지는 일종의 '블루오션'으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추진 중인 마곡2중 신설을 위한 송정중·공진중·염강초의 통폐합 사안은, 서울 폐교의 적정 기준 수립 및 교육 증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289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참석한 송정중학교 폐교반대 모임 학부모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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