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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정책 > 정책일반
  • '눈덩이' 정부부채 1271조…'숨은 나랏빚' 공공부채 1737조

    2025.12.11 16:48 지난해 중앙정부 국가채무와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합친 일반정부 부채가 127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정부 부채에 중앙·지방의 159개 비금융공기업 부채까...
  • 해상풍력 10.5GW 외쳤지만…컨트롤타워는 '부재'

    2025.12.10 17:49 정부가 2030년까지 해상풍력발전 설비용량을 10.5기가와트(GW)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내놨지만, 주민·어업권 갈등을 조정할 컨트롤타워는 여전히 없습니다. 이 갈등이 풀리...
  • 70% 고용률 '양적 호조'…청년층 고립은 '심화'

    2025.12.10 17:37 지난달 취업자 수가 20만명대로 증가하고 고용률 70% 이상의 양적 호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잠재적 불안정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업 구조적 부진과 노동시장의 미래 동력인 ...
  • '반도체·소비쿠폰' 덕에 올랐지만…여전히 불안한 '성장률'

    2025.12.10 16:41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속속 올리고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정부의 경기 부양 조치에 따른 내수 회복세와 글로벌 반도체 호황...
  • 2028년 'UN해양총회' 한국서 연다…신 해양협력 '중요 전환점'

    2025.12.10 09:20 전 세계 193개 유엔(UN) 회원국과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등 약 1만5000명이 참여하는 해양 분야 최대 행사인 UN해양총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특히 2028년 6월 예정한 UN...
  • 초고령 '산업별 인구전략'…문제는 '총량' 아닌 '공백'

    2025.12.09 17:06 초고령화 사회가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인구 감소 시대의 산업인력 확보는 산업 생존과 청년 구직난 해소를 동시에 해결할 기회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시대 노동시장...
  • 나홀로 가구 '역대 최대'…1인 가구도 고령화

    2025.12.09 15:57 지난해 국내 1인 가구가 사상 처음으로 800만 가구를 돌파했습니다.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6%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고령화와 결혼 감소 등 사회 변...
  • 산업부, 베트남에 한국산 철강 반덤핑 조치 신중 검토 당부

    2025.12.09 07:25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베트남 다낭에서 '제9차 한·베트남 무역구제 협력회의' 및 '제10차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위원회'를 통합 개최하고 베트남 정부와 무...
  • (토마토칼럼)'자화자찬' 아닌 '회색코뿔소' 대비를

    2025.12.09 06:00  대통령실이 지난 7일 이재명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주요 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여야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가진 '이...
  •   성장 사다리가 끊긴 곳에서

    2025.12.08 17:36 기업을 하나의 생태계로 비유하면 경제 안에서 끊임없이 자라고 때론 쓰러지는 나무와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한민국의 기업 환경은 경제라는 숲에서 자연스럽...
  • 경제근간 대수술 시급…"99% 기업이 흔들린다"

    2025.12.08 17:31 '전체 기업의 99%', '고용의 80%'를 차지하는 경제 핵심축인 중소기업(중기)의 지원 정책이 매출 확대와 고용 증가 등 외형적 성장에만 효과를 낼 뿐, 생산성 제고와 산업구조 개선으로...
  • 첫 고속철 통합 선언…KTX·SRT 일원화 '대전환'

    2025.12.08 16:56 정부가 KTX와 SRT로 나뉜 고속철도 체계를 하나로 묶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추진됐던 철도 운영 경쟁 체제가 10여...
  • 도로안전부터 자율주행까지…한국 교통의 미래 'TS'

    2025.12.07 11:00 국내 도로 안전에서부터 '대한민국 자율주행'의 미래까지. 모두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이끌고 있습니다. 지난 7일 경기 화성시 TS 자동차안전연구원의 'K-시티'를 찾았습니다. 이...
  • (인터뷰)"기본소득 등 3농 특위, '농정 대전환' 실행력 높인다"

    2025.12.07 06:00 취임 100일을 맞은 김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농어특위) 위원장이 '농정 대전환' 실행력 강화를 위해 현장 소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올해 농정 논의 중심의 구조적 ...
  • 경상흑자 속 고환율?…해외주식투자 쏠림이 만든 '기현상'

    2025.12.05 16:43 사상 최대의 경상수지 흑자에도 원화 약세가 지속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상 경상수지 흑자가 늘면 국내 외환시장에 달러가 증가해 원화 가치가 상승(환율 하락)하게 ...
  • 내년 문화선도산단 3개소 신규 조성 공모 개시

    2025.12.05 11:00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문화선도산업단지' 3개소를 선정하기 위한 통합 공모를 오는2월6일까지 진행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문화선도산단은 ...
  • '뛰는 집값'에…자산 불평등 '역대 최악'

    2025.12.04 16:48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국내 가구의 평균 자산은 늘었으나, 자산 불평등이 역대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가구의 부채도 전년보다 4% 이상 증가했는데,...
  • 'K-수출' 불확실성 뚫었지만…충격·기회 '변곡점'

    2025.12.04 15:47 한국 수출이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사상 첫 7000억달러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글로벌 수출 지형은 기회와 위험이 동시에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수출 주도 성장에 고삐를 ...
  • 이광재 “AI 버블? 넥스트 네이버-카카오 나와야 미래 있다”

    2025.12.03 23:12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3일 뉴스토마토 <이광재의 끝내주는 경제>에서 “코스피 5000이 중요하면 코스닥 3000은 미래”라고 말하고, “과거 ‘IT 버블’처럼 ‘AI 버블...
  • 첨단바이오 경쟁력 '최하위'…핵심소재 수입 의존 '심각'

    2025.12.03 17:34 정부가 바이오산업 특화 전략을 고심하고 있지만 첨단 바이오산업의 취약성은 단기간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K-첨단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이 주요 선진국 대비 '최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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