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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정책 > 정책일반
  • 공급 확대 '신호'만…말로만 "토허제 해제"

    2025.12.14 18:15 정부가 이달 발표할 2차 부동산 공급 대책에서도 '신뢰할 만한 공급'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공언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해제도 멀어질 전망입니다. 이 정부 들어 벌써 4번...
  • 일자리 없는 2030 '160만명'…4년 만에 '최대'

    2025.12.14 16:39 실직했거나,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별다른 활동 없이 쉬고 있는 20·30대가 지난달 160만명에 육박했습니다. 이른바 '일자리 밖' 인구로,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11월(173만7000명)...
  • 박정, 경기남부 5개 도시 묶는 ‘펜타 네트워크 시티’ 제안

    2025.12.12 19:19 박정 의원이 12일 뉴스토마토 <이광재의 끝내주는 경제>에서 김포·파주·고양·마곡으로 이어지는 수도권 서부 ‘쿼드라 클러스터(Quadra cluster)’에 이어 경기 남부권인...
  • '세계경주포럼' 자문위 위촉…함성득·정종섭·김재수 공동위원장

    2025.12.12 17:14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후속 사업으로 '세계경주포럼'을 구성하고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 정종섭 한국국학진흥원장, 김재수 경북...
  • 3년 만에 '최저' 미 금리…'동반 인하' 못하는 한국

    2025.12.12 16:16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며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 ...
  • 정부, 부산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7318호 선정

    2025.12.12 07:15  부산 화명·금곡지구 및 해운대지구 총 7318가구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로 선정됐습니다. 지난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이후 지방권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추진...
  • 이광재 “정책 많다? 없다! 재생에너지 단일 정책 필요”

    2025.12.11 20:44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11일 뉴스토마토 <이광재의 끝내주는 경제>에서 “재생에너지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 있고 구체적인 정책”이라며 “많은 정책 말고, 단일한...
  • 전재수, 해수부 떠나며 "근거 없는 의혹…걱정 말라"(전문)

    2025.12.11 19:53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전격 사임하며 "저에게 제기된 근거 없는 의혹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
  • 지주사 규제특례로 AI 투자 촉진...'금산분리 예외적' 완화

    2025.12.11 18:08 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을 하는 기업의 일반지주회사에 한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특례가 적용되면 SK하이닉스처럼 지주회사 체계에서 손자회사...
  • 해수부, 할 일 태산인데…부산 개청 앞두고 '날벼락'

    2025.12.11 17:53 해양수산부가 23일 예정된 부산 개청식을 앞두고 사실상 '비상 체제'에 돌입한 분위기입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재수 해수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
  • '눈덩이' 정부부채 1271조…'숨은 나랏빚' 공공부채 1737조

    2025.12.11 16:48 지난해 중앙정부 국가채무와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합친 일반정부 부채가 127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정부 부채에 중앙·지방의 159개 비금융공기업 부채까...
  • 해상풍력 10.5GW 외쳤지만…컨트롤타워는 '부재'

    2025.12.10 17:49 정부가 2030년까지 해상풍력발전 설비용량을 10.5기가와트(GW)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내놨지만, 주민·어업권 갈등을 조정할 컨트롤타워는 여전히 없습니다. 이 갈등이 풀리...
  • 70% 고용률 '양적 호조'…청년층 고립은 '심화'

    2025.12.10 17:37 지난달 취업자 수가 20만명대로 증가하고 고용률 70% 이상의 양적 호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잠재적 불안정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업 구조적 부진과 노동시장의 미래 동력인 ...
  • '반도체·소비쿠폰' 덕에 올랐지만…여전히 불안한 '성장률'

    2025.12.10 16:41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속속 올리고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정부의 경기 부양 조치에 따른 내수 회복세와 글로벌 반도체 호황...
  • 2028년 'UN해양총회' 한국서 연다…신 해양협력 '중요 전환점'

    2025.12.10 09:20 전 세계 193개 유엔(UN) 회원국과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등 약 1만5000명이 참여하는 해양 분야 최대 행사인 UN해양총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특히 2028년 6월 예정한 UN...
  • 초고령 '산업별 인구전략'…문제는 '총량' 아닌 '공백'

    2025.12.09 17:06 초고령화 사회가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인구 감소 시대의 산업인력 확보는 산업 생존과 청년 구직난 해소를 동시에 해결할 기회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시대 노동시장...
  • 나홀로 가구 '역대 최대'…1인 가구도 고령화

    2025.12.09 15:57 지난해 국내 1인 가구가 사상 처음으로 800만 가구를 돌파했습니다.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6%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고령화와 결혼 감소 등 사회 변...
  • 산업부, 베트남에 한국산 철강 반덤핑 조치 신중 검토 당부

    2025.12.09 07:25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베트남 다낭에서 '제9차 한·베트남 무역구제 협력회의' 및 '제10차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구제위원회'를 통합 개최하고 베트남 정부와 무...
  • (토마토칼럼)'자화자찬' 아닌 '회색코뿔소' 대비를

    2025.12.09 06:00  대통령실이 지난 7일 이재명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주요 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여야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가진 '이...
  •   성장 사다리가 끊긴 곳에서

    2025.12.08 17:36 기업을 하나의 생태계로 비유하면 경제 안에서 끊임없이 자라고 때론 쓰러지는 나무와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한민국의 기업 환경은 경제라는 숲에서 자연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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