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헌법재판관 9인 체제로 탄핵 심판해야"

민주 "이미 합의된 사안. 예정대로 인사청문회 개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차철우 기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위해 헌법재판관 9인의 정원을 다 채운 상태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 원내대책 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절차가 곧 시작된다. 주심은 윤 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 재판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비상계엄 다음 날 임명된 박선영 진실화홰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정 재판관이 처형인 점을 들며 탄핵 심판의 공정성에 우려를 표했는데요. 

 

그는 "(헌법재판관) 6인 체제가 아니라 9인 체제로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현재 공석인 3인의 재판관 임명과 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헌법재판관 중 3인은 국회 선출 몫이다.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해 직무가 정지돼 (한덕수) 대행이 임명하지 못 한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주장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받아쳤습니다. 

 

아울러 "(국힘의힘은) 구질구질한 지연작전을 포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시절 인사청문회 시기에 관해 협의와 합의를 이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의 인사청문회 역시 오는 23일과 24일 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차철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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