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통합국립대학 구축해 대학 서열화 없애자"

법인화로 전환된 서울대 포함 여부 관건

[뉴스토마토 조용훈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대 등 10개 거점 국립대학을 하나로 묶은 '통합국립대학'을 구축해 현재의 서열화된 대학체제를 수평적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하고 나섰다. 또 이번 개편안은 서울대 폐지가 아닌 서울대가 존재하는 통합의 틀이 바뀌는 대학체제 개편안이라고 서울대 폐지론에 대한 분명한 선을 그었다. 

 

조 교육감은 15일 서울시교육청에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통합국립대학-공영형 사립대학에 기초한 대학 공유네트워크 구축안'을 발표했다. 

 

이날 조 교육감은 "초중등교육을 종속적으로 제약하고 모든 정책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무위로 돌리는 대학입시와 대학학벌 체제 그리고 과도한 입시 체제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초중등교육을 정상화할 수 없음을 절감해왔다"며 이번 대학체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학 입시로 인해 초래된 점수 경쟁과 국·영·수 중심의 교육과정, 문제풀이식 교육 등을 정상화하고, 학교 간의 과열 경쟁을 부추기는 사교육 팽창의 악순환적 구조를 혁파하기 위해 대학체제 개편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이 제안한 대학제제 개혁 1단계는 통합 국립대학 구축으로 서울대(법인화 폐지)를 포함해 충북대, 강원대, 부산대, 제주대 등 10개 거점 국립대학을 포괄하는 통합국립대학 제1유형과 서울대(법인 유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광역 시·도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통합국립대학을 구성하는 제2유형 두 가지를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2가지 유형을 제안하는 이유 중 하나로 국민들이 결정하시라는 취지도 있다"며 "서울대를 제외하면 실효성에 문제가 있고, 포함하려면 현실적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합국립대학의 장점은 통합성을 갖기 때문에 소속 대학들 간 특성화된 학문 영역을 갖고, 국가 지원도 다양하게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통합국립대학이 만들어진다면 졸업생들은 공통의 학위를 받게 되고, 통합국립대학 내 교수와 학생이 자유롭게 학교 간 이동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단일한 대학명으로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현재의 과도한 서울대 중심의 입시경쟁이 완화된다는 효과도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서울대가 사라지면 연세대와 고려대 등 기존의 사립대학에 진학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고 지적도 나온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조 교육감은 "서울대에 진학하는 학생이 연간 3500명쯤 되고, 통합국립대학은 산술적으로 3만7000명이다"며 "거대대학이 갖는 규모의 이점이 더 있고, 연·고대는 다원적 경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학체제 개혁 2단계로는 통합국립대학과 지역국립대학, 공영형 사립대학 간 권역별 대학 연합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1단계의 개혁 과정에서 공영형 사립대학을 확대해 나가고, 그 기초 위에서 구축하는 방향이다. 마지막 3단계는 대학 공유네트워크 강화로 2단계 대학네트워크를 독립(형) 사립대학을 포함하는 권역별 대학 연합네트워크 형태로의 확장이다. 

 

조 교육감은 "이번 대학체제 개혁과 관련해 직접적인 권한이 있는 건 아니지만 국민과 정치권에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건 대선후보들의 의지와 국민들의 합의인 거 같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통합국립대학-공영형 사립대학에 기초한 대학 공유네트워크 구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조용훈 기자

 

조용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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