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도 있는데…카드사 결제전용계좌 언제쯤

전용계좌 논의 총 4차례 무산

[뉴스토마토 유영진 인턴기자] 카드업계가 자체적인 '지급결제 전용계좌'를 운용하는 '종합지급결제업무' 규제 완화를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이 지급결제 계좌 리스크 관리 등으로 반대하는 가운데 내란 정국으로 규제 완화 논의도 어려운 모습입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업계는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에 지급결제 계좌 운영을 허용해달라고 건의했지만, 반년이 지났지만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진행된 논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8월 이후 추가적인 논의는 없었다"면서 "지급결제 계좌에 대한 리스크 관리 등 반대 주장이 거론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전에도 여러 차례 논의가 됐지만 한국은행과 은행권 반발이 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카드사가 지급결제 계좌를 운영하기 위해선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서 카드사를 '종합지급결제사업자'로 편입해야 합니다. 지난 2020년, 2021년, 2023년에 카드사 종합지급결제업무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한국은행과 은행권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명분으로 카드사의 지급결제 계좌 허용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비은행권이 동일 업무를 수행하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은행법에 따른 건전성 규제,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에서 규제 차익 발생이 우려된다"며 "비은행권 지급결제 업무 허용 시 은행의 대행결제 금액 급증, 디지털 런 발생 위험 증대로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증권사는 2004년부터 자산관리 계좌(CMA)를 운영하고 있다"며 "카드사는 금융위와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를 하는데, 은행권 반발이 심해 진전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카드사의 종합지급결제업 진출이 은행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카드사에 종지업이 허용되면 소비자 입장에서 계좌 선택권이 확대돼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자체 결제계좌를 보유한 비은행권이 다양한 핀테크사 등과 제휴를 맺고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비은행이 은행권 종속에서 벗어나 은행 과점 체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EU, 미국 등 종합지급결제업 관련 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은 자금이체업을 은행만 영위할 수 있는 고유업무로 보지 않는다"면서 "지급결제 안전성 우려를 해소하고 독특한 지급결제 참가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카드사는 여신전문사업자로 수신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은행 계좌를 통한 결제시스템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카드사가 은행 계좌 사용 조건으로 은행에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카드사가 지급결제 계좌를 운용하게 된다면 은행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적어지고, 신사업을 통한 수익성 제고 등으로 자금 조달이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카드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카드사는 채권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자금 조달을 위해서라도 수익성을 지켜야 한다"면서 "은행에 들어가는 수수료가 줄고 신사업 진출이 용이해지면 자연스레 무이자 할부 등 소비자 혜택이 늘어나는 구조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는 "지급계좌 기반으로 금융취약계층이나 사회초년생 등 씬파일러들의 금융이력 축적 기회가 향상된다"며 "기존 고객들을 대상으로도 금융데이터를 추가 확보해 보다 세밀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8월 카드업계는 지급결제계좌 허용을 요구했지만, 5개월째 정해진 사안이 없다. 사진은 서울 시내 거리에 붙은 신용카드 대출 광고물.(사진=뉴시스)

 

유영진 인턴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