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폭동, 제2 내란"…국힘은 끝까지 '옹호'

법사위·행안위 긴급 현안질의…"사법체계 파괴 행위"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 폭력점거 시위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서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 자료 화면이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유정 인턴기자] 사상 초유의 '법원 난동' 사태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특히 법치주의 유린의 원인을 놓고 '네 탓'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씨를 비롯해 당시 집회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폭력사태를 부추겼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과 민주당에 책임을 돌리는 등 사태를 옹호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위원회는 20일 잇따라 서부지법 불법 폭력점거 시위사태와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했습니다. 법사위 현안질의에는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이완규 법체처장 등이 출석했습니다. 행안위는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경찰청을 상대로 현안질의에 나섰습니다. 앞서 전날 새벽 윤석열씨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윤씨를 지지하는 시위대가 서부지법 청사를 불법 진입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법원을 습격했습니다.

 

"폭동 사태 용인, 반국가 행위 동조"…민주, 총공세

 

여야의 충돌은 이날 오전 각 당의 공개회의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제2차 내란'으로 규정하며 정부에 강력한 대처를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사법부 체계를 파괴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국가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는 사법 체계를 파괴하고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를 파괴했다"고 말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수백 명의 극우시위대가 폭도로 돌변해 공수처 차량을 습격하고 수사관을 폭행했고, 심지어 서부지방법원에 무단난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영장 발부 판사에 대한 살해협박까지 자행했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고 부인할 수 없는 폭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와 국가시스템을 정면 부정하는 폭동 사태를 용인하는 것은 반국가 행위에 동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사위에서 "폭도들이 서부지법을 습격해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했다"며 "심지어 차은경 판사를 찾아내기 위해 판사 사무실까지 난입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제2의 내란 사태라 아니할 수 없을 지경"이라며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폭력 사태를 선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에서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서 17명 월담 인원들을 폭동의 시작이라고 보는데, 윤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관계자와 이야기했고 곧 훈방할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며 "폭동을 일으켜도 '국민의힘에서 도와주나보다' 생각할 수 있지 않겠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어 양부남 민주당 의원도 행안위에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경찰이 윤 의원에게 월담자들의 훈방을 약속했냐"고 물었으며 이 직무대행은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습니다.

 

국힘, 야당·법원·경찰 '탓탓탓'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에 대해 폭력은 어떤 명분으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경찰과 민주당에 책임이 있다며 시위대를 옹호했습니다.

 

법사위의 경우, 법원의 준비 부족을 탓했습니다. 곽규택 의원은 법사위에서 "법원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충분히 예견하고 준비를 했어야 한다"며 "서부지법은 대로변에 접하고 있어 시위 사태가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위험성을 고려해 충분한 사전 대비를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법원의 대처가 부족했다며 지적했습니다.

 

행안위에서도 경찰의 대응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실상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엄호하는 내용의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이만희 의원은 "시민들의 분노 원인도 잘 살펴봐야 한다. 무조건 폭도라는 낙인부터 찍어 놓고 엄벌에 처하겠단 으름장만 놓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국정 혼란을 조장하고 갈등을 키워서 이를 동력으로 삼으려는 그런 의도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양 의원은 "그동안 우리 경찰이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서 너무 미온적이었다. (민주노총, 전농 등 불법 시위 자료 화면을 보여주며) 불법 폭력 시위를 한 사람들을 엄정 처벌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사법 처리에 대해서는 아주 전광석화처럼 신속했다. 그런데 야당 대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체하면서 오히려 상대를 배려하는 것 같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집회 참석자들이 더 과격해지지 않았냐"며 경찰을 탓했습니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경찰에 경고한다. 어제 현장은 폭력 책임을 시위대에게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경찰이 시민을 내동댕이치고, 삼각대를 발로 걷어차는가 하면 바리케이드 쳐서 폭력을 막으려는 시민을 방패로 찍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유정 인턴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